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추이를 봐서 거래세를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는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이른바 8·31 및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세제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단언한 것이다.

한 부총리의 이 발언내용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걷히면 거래세를 인하하고, 잘 안 걷히면 인하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세제는 아무리 여론이 부정적이라 해도 현행 기조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안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중요 정책에 대해 선언적으로 가부를 단정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및 세제정책이라는 것이 여론조사 등에서 입증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 거래세의 인하 여부를 세수와 연계시키겠다는 시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거래세의 세율은 세수목적보다는 부동산의 안정적인 공급과 건전한 거래의 유도기능이 우선이다.

5·31 지방선거에서처럼 특정정책에 대해 민심이 반영된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민심이 외면한 제도를 정부가 계속 고집스럽게 밀고 간다면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한 부총리의 발언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것이라면 더욱 잘못된 것이다. 정책일관성은 민심이 동의한 것이라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세제는 '아니다'로 민의가 나타난 만큼 냉정하고 심도있게 재검토를 하는 것이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