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예고됐다. 관세청이 지난주 내놓은 이 안에 따르면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한 많은 부분이 이용자 편의위주로 정비되는 것이 골자다.

한마디로 보세공장의 물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이겠다는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따라서 이 고시안은 관련업계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당해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반출해 외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일괄통관절차수행을 위해 반입하는 경우 당해보세공장반입 허용 ▶상호 법규준수도가 우수한 협력관계 보세공장간 반·출입물품의 보세운송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는 등 업계건의사항이 대폭 수용됐다.

글로벌시대 속에서 통관행정은 우리의 문화와 관습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세계 조류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통관실무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세청이 마련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개선안 고시는 의미있게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내용 가운데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 당해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반출해 외국에서 가공된 제품을 일괄 통관절차 수행을 위해 반입하는 경우 당해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하는 것과 화물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특정물품 재반입의 경우 사용신고서를 생략토록 한 것 등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는 내용이다. 밀수 등 범법수단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범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개선안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 개정안 고시에 앞서 통관장비 현대화와 인력보강 이용자의 신뢰성 확보방안 등 제반 시스템의 사전구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