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 거둬들인 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국세가 작년 한해동안 1조5천여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는데, 2000년부터 작년까지 잘못 거둬들인 세금이 모두 6조3천억원을 넘었다.

작년 한해의 세금 환급액 가운데 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부가 패소해서 돌려준 세금이 8천500억원에 이른다. 만약 납세자가 불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이 환급세금은 고스란히 정부의 부당징세로 넘어갈 뻔 했다.

특히 정부의 세금 부당징수가 2000년이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마다 뒷걸음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2000년도에 잘못 징수된 세금은 6천679억 원이었고, 2001년에는 1조2천752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8천억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작년에 사상 최대인 1조5천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나 것이다.

이같은 부당징수에 대해 국세청은 기업구조조정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국세청은 해마다 또는 기회있을 때마다 부실과세 축소를 주요 세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외견상으로는 많은 노력을 쏟아 왔다. 징세 위주로 돼 있는 예규를 대폭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법령정비작업도 소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바로 부실부과 축소노력이 일선 실무현장에서는 겉도는 경우가 많다는 반증이다. 이는 부과업무의 타성과 오랜 관행도 한몫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국세청은 일선 부과행정에서 무리한 과세가 행해지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과오부과에 대한 책임추궁도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세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려 애쓰고 있다고 하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 앞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