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회국정감사가 곧 시작된다. 매년 되풀이 되는 국정감사지만 금년 국정감사는 예년과 다른 의미가 있다,

크게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지만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민생에 대한 '검증'도 절실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을 막바지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마무리시간을 계산한다면 금년도 국정감사에 담긴 의미는 더 막중해진다. 참여정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시간이 내년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잘잘못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시간적인 여유가 물리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는 다른 분야에 비해 경제 등 민생관련 현안이 많다. 그만큼 재경위 국정감사는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나름대로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세금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미 지난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확인된 일이지만 아직 정부의 정책은 표심으로 드러난 '세심(稅心)에 대해 무디기만 하다. 바로 국회 재경위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부세의 과세기준을 비롯한 재산세 세율조정문제 등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산세율문제는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극한 대립까지 보일 정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가 부랴부랴 봉합됐으나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이 아니다. 사회보장보험 실시에 따른 전반적인 준비상황 점검도 당면한 현안이다.

특히 기업설비투자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상은 이제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

국회나 피감기관이 현안이 뭔지 모르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국감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이번 국정감사에도 책임 떠넘기기식이나 당리당략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정책감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당리당략 또는 책임회피식 국정감사는 결국 문제의 해결보다는 상황을 더 꼬이게 할 뿐이다. 국정감사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