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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균형발전에 필수"
강남·북간의 재정 불균형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서울에 살면서 교육·주거 및 도로 등 각종 제반환경 불균형으로 인해 강북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서울시세와 구세간의 세목교환이다. 물론 세목교환을 통해 모든 불균형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세목교환을 필두로 서울지역의 균형발전을 점차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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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하향 평준화 초래"
재산세는 이상적인 자치구세다. 따라서 세목교환은 자치구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특히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특별지역과 특정계층, 즉 서울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인 정책이다. 강남지역은 행정수요에 따른 필요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산세는 구세로 남겨두고 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 윤철수 서울신문 논설위원
"자동차세 구세 전환 합리적"
재산세는 구세로 놓아두고 자동차세를 구세로 옮기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각 자치구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법인분 재산세의 경우 시세로 바꾸거나 국세로 전환해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담배소비세는 광역시세로 유지하되 일부 재정이 취약한 일선 구에 한해 구세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한편 서울자치구협의회에서 1천억원의 자치구재정균형발전기금을 모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고 본다.
■ 김재훈 함께하는 시민행동 위원장
"재산세를 공동세로 전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며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강남지역의 재산가치는 서울시가 높였다고 본다. 따라서 강북지역 자치구 역시 문화·스포츠 등 특성화된 이미지를 구축해 재산가치를 높여 세수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으로는 재산세를 서울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신동우 강동구청장
"조정교부금 조정 우선돼야"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내년에 강동구에는 100억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세목교환은 일시적인 방편책일 뿐 바람직하지 않다.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조정이 우선시돼야 하며, 재산세는 구세로 유지하되 재산세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동세'제도를 도입, 자치구에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주용학 시장군수구청장협 전문위원
"국세 일부 '지방소비세' 돌려야"
강남·북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을 상호대립과 갈등이 아닌 협의를 통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8 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격차를 6 대 4까지 좁혀야 한다. 또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 즉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미 5%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교부금 역시 현재 20%에서 25%까지 올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