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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소득세 2% 인하, 과표구간 확대를 통한 법인세 인하, 유류세 10% 인하 등 일련의 감세정책으로 국민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표를 세분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인하율을 달리하면 소득의 역진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감세라는 단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며, 감세를 단행하더라도 현재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의 49%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전체 기업의 34%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고소득층과 대기업만 혜택을 누릴 뿐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감세정책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보면 양당의 주장에 모두 수긍이 간다. 일반근로자의 얇은 월급봉투, 소규모 자영업자가 느끼는 차가운 경기, 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과 준조세로 부담하면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을 보면 감세 주장에 손을 들고 싶다. 그러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늘어가는 국가 부채, 4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의 문제를 보면 감세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최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7위로 발표됐지만 정치, 정부, 관료, 조세관련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련의 정부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는 커녕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각 이익집단의 편협한 논리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이다.
이번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주장 중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야가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