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稅源 發掘은 稅政革新부터

2005.08.29 00:00:00

강차만 세무사


 

◆…세정당국은 세원발굴을 하기 전 부실부과를 축소해 고품질의 국세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세정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만사항을 수렴, 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원칙과 윤리를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투명성 확보의 첫걸음이다. 납세자와 세원발굴 당국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정의와 질서의식을 함께 나눌 때 열린 세정이 구현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욕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동력이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반작용을 불러오게 된다. 또한 탐욕에도 금도(襟度)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급변하는 세정환경속에서 이러한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자는 발전할 것이나, 그 물결에 휩쓸리는 자에게는 퇴보만 있을 뿐이다.

즉 집중과 효율의 원칙이 지켜지고 그 성과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오게 해야 한다. 세정당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항시 넉넉하게 생각을 키워가며 농부가 쌀 한톨 날아갈까 두려워 정성스럽게 키질을 하듯 모든 일에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독단적 사고는 금물이다. 또한 비판과 질타도 때에 따라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는 객관적 태도도 가질 줄 알아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신뢰가 저하되고 국정이 헝클어지면 경륜을 탓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폐해도 그 반면에는 이로운 점도 있을 법이며, 조급하면 이로운 것까지 잃을 수 있다. 세원발굴이나 세정혁신도 이러한 자세로 지혜를 모아 상호 이해와 납득으로 조화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즉 공정·투명·신뢰세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을 가속화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가 독선과 폐쇄, 아집과 자폐로 상생의 가치는 물론, 분명한 시각과 확고한 소신, 장기적인 안목까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변혁의 시대에 걸맞는 사회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바탕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당국이나 납세자 모두가 마찰을 해소하고 협력을 확대해 필요성을 절감해야 하고, 이분법적 갈등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즉 흐름을 꿰뚫어 발굴과 혁신을 알차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능력과 쓰임새가 조화를 이뤄나가야 분별할 수 있으며, 마구 섞여 있으면 가려낼 수 없다. 이 말은 명 장거정(張居正)이 진육사소(陳六事疏)에 있는 말이다. 이는 사람도 각기 재주가 다르고, 능력도 달라 각기 소임에 충실토록 교육하고 이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납세자와 조세행정자가 동참하는 치유와 봉사의 현장이 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기초로 수정과 보완을 통해 협동체제가 이뤄지면  납세자, 조세당국 상호 보람있는 성취로 희망이 가득찰 것이다. 현실도피와 조세기피는 국가 운영 경비지출을 가로막는 일이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도 분배도 중요하지만 보장되지 않는 행복은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다.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찾고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노인을 편하게 모시고 친구들과는 마음으로 사귀며, 어린 사람은 사랑으로 보살피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함이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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