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가 모두 포함돼 정부발표대로만 시행된다면 가히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리라는 기대와 함께, 과연 정부의 장담대로 망라된 정책들이 모두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강북에 자립형 사립학교 등의 설립으로 강남의 주거환경·교육환경에 버금가는 강북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제·사회문제의 근저에는 교육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육문제야말로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의 하나이며, 교육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경제정책이며 분배정책이라 하겠다. 

교육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성장잠재력 배양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사회에서는 계층간의 이동을 통한 사회적 역동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분배개선정책인 것이다. 공교육의 부실과 높은 사교육비 문제는 최근에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경제문제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의 질을 제고하는 교육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육 재정은 재원 배분과 지출관리 측면에서 특이한 제도와 구조를 갖고 있다.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는 현격하게 낮은 실정이다. 우리나라 교육재정구조의 특이성은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5년 교육부 소관 예산 27조9천820억원 중 84.8%인 23조7천367억원이 초·중등 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데, 이외에 국고로 수행하는 초·중등교육 사업비는 5천226억원으로 전체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7.8%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가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는 부합하겠지만, 국정 운영과 국가재정 운용에서 차지하는 국가적 아젠다로서의 교육문제의 중요성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돼 있고,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교육재정 구조하에서 고등교육 예산이 확충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기본적으로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교육위원회,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간의 기능 정립과 역할 분담 및 지배구조에 있어 여러가지 본질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방행정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자치적으로 제공하는 지방행정의 자치적 요소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교육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서 다루는 교육행정의 자치적 요소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겠다.

교육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찰,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부금 중 시설비 지원 및 국가정책적인 중앙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포괄보조금 형태의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교부금의 예측가능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BTL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긴밀한 정책적 연계를 통해 학교 신설 등 자본시설 수요 추정의 정확도 제고 및 건축의 복합화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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