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세정이란 한 나라의 존립기반에 관한 것으로, 세금은 국가운영의 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국가정책은 예산이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처럼 세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세금 징수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일찍이 공자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일화를 통해 무리한 세금추징에 대해 경계하면서 윤리성이 기반이 될때 사회구성원의 공감대가 구축되고 원활한 조세정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윤리성이 기반이 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측면에서 세무조사 당국은 윤리 및 신뢰체제 구축을 내걸고 행동강령을 제정해 담당조직을 재검토·정비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윤리성 구비는 법적 책임은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며 개혁의 본질이기도 하다. 공정·투명·신뢰세정(信賴稅政) 구현에 초점을 맞춘 혁신이 가시화돼야 한다.

세무조사 측면으로 살펴보면 세무조사를 행하기 전에 납세자들의 조세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이러한 기반이 구축될 때 자율성실납세가 이뤄질 것이며, 납세자와 조세당국이 서로 반목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또한 조세정책은 납세자를 혼란시키는 고장난 신호등처럼 되어서는 아니되며 방향감각을 잘 잡고 신호가 분명히 하는 등 확고한 원칙하에서 흔들림없이 이뤄져야 한다. 세무조사는 정치적 논리 등 힘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분명한 시각과 확고한 검토와 소신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무조사는 문제의 해결책을 함께 찾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하며, 미래 조세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할 줄 알아야 한다. 세무조사가 성숙된 시스템으로 성공리에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씻어내고 상생의 길을 여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면 폐쇄와 독선, 아집과 자폐로서는 도저히 상생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변혁의 시대에 걸맞는 명징한 사회개혁이 필요하며 사회의 건전성을 증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우암 송시열은 도덕적 목표 실천을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과 정직의 디딤돌 위에서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의식과 합리적 사고와 도덕적 카리스마, 청렴과 청빈검약과 절약의 미덕 등이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합과 도약의 성장동력 위에서 신뢰세정이 구축되고 납세자와 조세당국이 서로 협조해 나간다면 국민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나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