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우칼럼]IT(情報技術) 强國과 租稅政策

2005.10.17 00:00:00

강차만(姜且萬) 세무사


 

◆…21세기는 정보화시대, 지식인시대, 과학화시대, 세계화시대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IT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의용 공학, 의학 생물학이 서로 접목돼야 한다. 또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테스트베드로서 기술혁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의 혁신역량이다. 21세기는 인력과 정보기술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며 그러므로 우수인력 양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즉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돼야 국가도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우리 대학들이 진정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변해야 한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은 강인하고 기민하고 유연하고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믿고 변화의 주체로서 자신있게 대처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기업은 선진국 기업이 정한 경쟁법칙을 따르고 기술을 습득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기술, 공정, 제품, 서비스 고객산업 시장을 정의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민들 역시 자기계발에 주력해야 한다. 꿀을 따기 위해 꽃에 찾아드는 벌과 같이 지식을 얻기 위해 도서관으로 몰려들 때 지식강국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국가 역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교육 정보화해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해외 바이어 초청상담 공모전과 IT관련 첨단기술의 동향을 살피는 전시회를 적극 유치해 세계 기술의 추세를 살피는 장을 조성하고 해외 비지니스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IT강국이 돼도 국가 운영 경비지변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는 경쟁력을 이기지 못해 무용물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IT 발전도 이러한 국가발전 지변이 조성되고 정서적 토양이 마련될 때에서 경쟁력을 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조세정책이 지적 수준과 문화의 관심도 증대와 인간 신뢰, 사회갈등 순화에 앞장서 우리 사회를 살찌게 만드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여 상호보완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체제가 구축될 때 정보기술 향상은 빛을 발할 것이다.

IT사업자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조세정책이 적정한 세금을 과징하면서 화합될 때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IT산업과 조세정책은 동반자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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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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