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주5일근무제 후속조치로서의 조세지원 방안
1. 주 5일 근무제의 영향과 중소기업 조세지원 모델
(1)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소기업의 당면문제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네가지 관점으로 구분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네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①저축률 감소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레저활동 등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소비증가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문제이다. 주 5일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되는 제도로서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레저활동 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축이 감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소비 증가는 주로 문화·관광산업 등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소기업에까지 단기간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으로의 사업자본 유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주 5일 근무제가 아니더라도 최근의 경기둔화나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저축 감소와 맞물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직결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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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보고(2003년 6월)에 따르면 다음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온 것을 알 수 있으며, 주 5일 근무제는 가계소비 위축현상과 맞물려 앞으로 저축률을 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총 저축률 감소 추이

연도	총저축률	비　　　고
'97년	33.4%
'98년	33.9%
'99년	32.9%
2000년	32.4%
2001년	30.2%
2002년	29.2%	처음으로 20%대
2003년 1분기	26.0%	총투자율 26.1%보다 낮음. →국내 저축으로 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함.

상기 표에서 보는 바처럼 '88년에는 저축률이 40.5%에 달했으나 저축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의 경제성장 원동력 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이었다)

저축률 하락의 원인은 소비가 소득보다 더 많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가처분소득증가율 5.8%〈 소비지출증가율 6.9%)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96∼2002년 중 한국의 총 저축률과 가계저축률의 하락폭은 OECD 국가평균에 비해 약 3배이상에 달하며 2002.1∼3분기 중 가계저축률 하락폭은 '96년 대비 6.9%에 이른다.(OECD 국가평균은 2.1%)

한편 가계소비 위축의 주된 원인이라 할 가계신용불량자는 400만에 육박하고 있는 바(경제할동인구 6∼7명당 1인) 이는 경기둔화와 상호 작용을 일으켜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저축률 감소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2001년 가을부터 시작된 정부의 경기부양책
·저금리를 이용한 아파트 투기 등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