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R&D 및 시설투자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지속적이고 순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것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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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특징과 접근방법
앞서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네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것은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만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어우러진 매우 복합적인 상황인 것이며 주 5일 근무제는 그 중 하나의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은 구조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며 세제지원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할 것이다.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점은 주 5일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①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회복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가능성
②중소기업의 고용측면에서의 중요성(실업대책)
③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대책 특별히 2004년 개정세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점
아래에서는 주5일근무제가 미치는 영향을 대기업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정리한다. 이것은 세제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더 배려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첫째, 주 5일 근무제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에 끼치는 영향이다.
여기에는 네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①주 5일 근무제로 인해 레저활동이 활발해져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경기둔화에 대한 가계소비위축과 맞물려 저축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이때 자금조달의 어려움에 있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클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며 문화, 관광 등에 대한 소비 증가가 중소기업에까지 단기간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기업에 일차적인 혜택이 미칠 것이다)
②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중소기업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뒀으나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근무조건에서 대기업과 비교한 상대적 열위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앞당기도록 강요하는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성향상으로 만회돼야 하는 바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인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율의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해 생산성이 오히려 증가한다고 하는 분석도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보다는대기업에서 우선적으로 기대된다고 본다.
또한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③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소비 증가는 경기둔화에 따른 가계소비 위축과 더불어 증자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의 기회를 줄어들게 한다. 중소기업은 사업자 자신의 자기자본 투자가 보편적이긴 하나(중소기업의경영위험 증가는 자기자본 투자도 위축시킬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있어 제3자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예상된다. 대기업은 상장 등에 따른 직접 금융이나 신용도에 따른 간접금융의 기회가 중소기업보다 훨씬 큼은 자명하다.
④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위험 가중은 부도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거래하는 다른 중소기업의 부도 가능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줘 자금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거래기업의 부도문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