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납세자들의 폭동을 우려한다'는 칼럼(세정신문 2005년10월17일자)을 썼다.
세무행정을 바라보는 집권자와 납세자의 시각은 현저하다. 집권자는 '합리적인 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납세자는 '무조건 빼앗긴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고, 지금도 잠재적인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나의 시각이다.
세금은 역사의 산물이다. 역사가 세금을 만들었고, 모든 국민은 세금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역사의 흐름은 세금의 흐름인 것이다. 오늘은 우리 100년의 세금역사를 나의 시각으로 요약해 살펴보려 한다.
1)일제 식민지시대의 세금은 침략전쟁용이었고, 나중에 공출이라 하여 일반가정의 놋그릇까지 빼앗아 갔다.
2)해방이후 6·25전쟁이전까지 엄청난 물가급등과 이념대립으로 기업활동은 위축됐고, 일제시대의 세금체계에서 재무부에 사세국을 설립해 국세청의 모태가 된다.
3)6·25 전쟁으로 인해 100만명이상의 사상자와 모든 산업시설은 잿더미로 변했다.
전쟁기간 중 세정은 전시세정체제로 편성되고 '조세임시증징법'이 시행됐다. 이때 세금징수는 '내면 바보, 안내면 똑똑한 사람'으로 회자됐다. 탈세범을 처벌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도 만들었다.
4)'54년∼'60년대는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집단시위가 발생하고,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만연해 국민불신이 심각했고, 4·19때는 세무서에 납세자들이 난입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5)5·16후 국민의 납세의식이 충돌한다. '왜 세금을 내는가'에 대해 대부분 납세자는 '빼앗긴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빠져나가는 세금이 많다는 인식으로 '66년도에 국세청을 창설한다.
6)70년대에 경기침체·인플레이션·환율상승·고리 사채 등으로 '72년8월3일 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고 세수비상으로 '조상 징수(미리 당겨 받기)'가 발생했다.
7)'74년 1월 긴급조치 3호가 선포되고, 세정혁신에 나서 '74년 3월 국세청의 사무관급이상 113명에 대한 면직사건이 발생한다.
8)'77년7월1일 경제개발계획에 투입되는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시행됐다. 정부의 강행 처리와 납세자들의 반발이 많았다.
9)국세청장은 "안보적 차원에서 납세자와 마찰없는 총화세정을 펼치겠다"고 했으나 '79년10월16일 부산 마산지역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 내재된 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해 세무서가 파괴됐다.
10)'80년 '광주사태'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이 분출돼 세무서가 시위군중에 불타는 사태가 발생했고, 대도시 일부세무서에는 화염병 투석 방어용 철망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그리고 정화라는 명목으로 많은 세무공무원이 해직된다.
11)'90년에 부동산 투기를 막자는 취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시행됐으나 얼마후 위헌 판결을 받게된다.
12)'96년 12월말 철거되는 당산철교에 대해 언론에서는 세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다.
'당산철교는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 있는 '부실'의 대명사이다. 금쪽같은 국민세금이 허망하게 낭비되는 산술적 낭패도 크지만,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행태가 더욱 분통터지게 한다'고 납세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13)2000년대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문가나 납세자들은 부정적으로 느낀다.
100년간의 세금의 역사를 너무 짧게 약술하면서 무언가 허전하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을 거슬러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사회나 세금제도가 외형적으로 변했을 뿐, 본질은 그대로임을 느낄 수 있다.
집권자와 납세자는 다르지 않다. 납세자가 집권자가 되기도 하고, 집권자가 납세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이어야 한다.
지난 역사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나침반이다. 되풀이되는 악순환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