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국제무역 증진을 위한 세관행정 발전방안 모형(10)

2006.06.05 00:00:00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경영학박사)


 

-세관, 정부기관 등에 협조적으로 활동할 것
-국경 법집행 기관인 세관 및 다른 정부기관이 추진하는 시스템, 프로세스, 그리고 요구조건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

-국내화, 지방화 수준이 아닌 국제화 수준으로 모든 과정을 유지, 운영할 것.

-컴퓨터와 통신에 있어서 모든 국제화된 표준과 프로토콜을 채택할 것

-국제 공·항만에 있어서 세관이 법규준수도를 높히고 법집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세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

-업계가 제공하는 수출입 통계 자료, 사실 등이 통합된 세계무역체제 건립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

3-2. 자동화(Automate)
세관행정의 미래는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통 자동화라 함은 말만 앞서고 실행은 느렸다.

정부와 산업계에서 많은 자동화 시도는 비용만 많이 들고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고위층으로부터의 관심이 없으면 자동화는 비용만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도 나왔었다.(James W. Shaver, Personal Communication, Brussels, World Customs Organization, 1977)

수십년간의 투자와 실험, 실패 반복 등과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이 분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이익을 이제는 보고 있다.

자동화를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의 비용이 감소할 지라도, 시스템 개발, 인력등의 비용은 대단히 고가인 것이 추세임을 인식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국제적 표준화나 관행에 따라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계획과 정보화 기술
자동화 계획과정을 시작하려면, 관세청장은 반드시 국장급 간부를 임명하여 세관정보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연구하도록 해야 한다. 자동화 설계와 개발 노력은 정보화 기술 추진 위원회(ITSC:an Information Technology Steering Committee)를 통해 조정돼야 한다. 이 위원회는 국장급 간부가 위원장이 되고, 자동화가 세관행정의 여러 방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기능 분야별로 대표자가 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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