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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방향
□ 세원투명성 제고는 공평과세와 세제·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과 함께 추진
□ 세원의 투명성을 사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및 세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제고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사업용계좌 도입, 근거과세 강화 등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
○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화 등으로 세정의 투명성을 제고
□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경감장치 강구
2. 소득파악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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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1) 현금대체 결제수단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수준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직불카드 사용이 국제수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1인당 연간 직불카드 사용건수 및 금액 비교 (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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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내외 지급결제통계 분석(금융결제원, 2005년)
* 국제평균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14개국을 대상으로 산출
□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대체가능성은 높지 않음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사용되는 금액대(帶)가 다르고, 사용자계층도 차별성을 띠고 있어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직불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에 비해 적은 수준
·외국의 직불카드 1회 사용액이 신용카드의 70%수준으로 소액거래에 주로 사용
·1회 이용규모는 직불카드 59.9달러 신용카드 84.2달러
<각국의 카드별 1회 사용액(2003년)>(단위: 미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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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값은 각국(10개국)의 평균을 가중의 카드 보유 비율을 사용해 가중 평균한 값임.
자료: BIS, Statistic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n Selected Countries, March 2005.
- 신용위험이 높은 젊은 소비자들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주로 직불카드를 사용
○ 따라서, 소액 현금거래를 직불카드 결제로 전환해 과표양성화를 도모할 여지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