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차별적 세무관리는 전혀 없음   

□  입장표명 배경

 o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해소가 통상현안으로 거론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를 철저히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수입자동차 구입·소유자에 대한 차별적 세무관리는 전혀 없음

 o 국세청에서는 수입자동차를 구입하였거나 소유한 납세자에 대해 차별적
    세무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단순히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거나 구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세
    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행정상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을 것임

 o 그동안 통상 현안으로서 수입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등 문
    제제기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수차에 걸쳐 관련기관 및 업계 등에 회신하거나 공개한
    바 있음

 o 또한 업무집행 과정에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한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이와 같은 방침을 일선에 재지시하고 종사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조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