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변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2007년 우리 경제는 고용구조 개선 지연, 건설경기 둔화, 그리고 수출환경개선 지연으로 경제성장률이 정부전망치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가사태의 지속, 환율변수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상대적인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4%대 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2007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를 4.6%의 실질 성장, 6.7% 수준의 경상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6년 하반기이후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고 BTL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와 적극적 경제정책노력으로 4%대 후반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리라는 다분히 희망이 반영된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경제성장률을 실질 5%, 경상 8% 내외로 전망한 바 있으나 실제 성장률은 4.0%에 그쳐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 등을 통한 5.1조원 수준의 세입증액 및 국세감액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지속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측의 정확성과 함께 재정여건의 보수적인 추계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경제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예산당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집권화된 재정운영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재정의 민주적 통제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최근의 구조적인 지출수요 증대 및 수입부족 사태 등으로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정규율의 확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2007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공적자금과 관련한 국채 전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가격기준 국내총생산 증가속도보다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다. 2005∼2007년 예산안에 반영된 대규모의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98년과 '99년과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지출 규모를 급속하게 늘려 왔고 이를 뒷받침할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했으나 경제성장은 이보다 낮게 실현돼 큰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앞으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고 재정 규율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07년도 예산안의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해서 성장과 분배의 상충관계 및 균형배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006년과 마찬가지로 R&D, 사회복지 및 국방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반면, SOC 건설과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지원 등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경제사업, 교육 및 국방의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균형잡힌 배분상태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SOC 건설, 농어업 구조개선 등에 대한 투자에 재원을 집중 배분한 결과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SOC 재정투자는 선별적으로 시행해 부문간, 부문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 SOC 저량의 축적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 시설의 연계체제 구축 및 광역사업, 기추진사업의 완공위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SOC의 저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적인 투자기회는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투자대상의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총사업비관리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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