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설, 양도세강화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8.31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8.31 대책이후 3.30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부동산 안정은 커녕 오히려 전국이 투기장으로 변모하는 형국이다.

결국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콧 방귀를 뀌는 상황으로 연이어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은 사실상 어려워 세금을 통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아마추어 적인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기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8.31 대책 이전으로 돌려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8·31 부동산대책을 입안한 공무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을 취소 또는 회수를 주장하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을 포함한 정부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중인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조세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금년말 까지 개혁안을 확정짓고 내년 1월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추진되온 중장기조세개혁방안 협의과정을 되돌아 볼 때 개혁안 확정 이후 부동산 정책에 이어 조세정책 역시 새로운 논란이 일어날 제기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우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지난 2월 확정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5.31 지방선거 등 정치적 여파로 1년 이상 연기된데 이어 지난 4월 곽태원 조세개혁특별위원장 사퇴 이후 3개월간의 공석 끝에 유일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특히 유일호 신임 위원장이 선임 된 이후에도 위원회의 활동 중장기조세개혁방안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일호 위원장 역시 “위원회 구성이후 새로운 쟁점보다는 이미 지난 1년여 동안 논의돼온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어, 과연 현 실정에 적합한 개혁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다.

오는 12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골자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발표된다. 정부정책의 불신이 깊어져 추가적인 정책방향이 미덥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만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거울 삼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세개혁방안 수립을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