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만명 시대, 세무사회의 전략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지난주 열린 한국세무사회 워크숍은 앞으로 세무사업무가 나아갈 방향타를 제시한 좋은 기회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한다.

"독일은 전체 조세소송 건수 10만건 가운데 80%를 세무사들이 소송에 참여할 정도로 세무사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한국도 독일처럼 조세소송에 세무사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비롯해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임향순 회장의 워크숍 발언은, 세무사계의 '갈망'이 함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크숍에서는 2008년 도입되는 EITC와의 직무연계방안과 4대 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수익증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공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직원등록제 도입방안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사회시민단체 참여와 봉사활동확대 방안 등이 분임토의 형식을 빌려 심도있게 논의 됐다.

세무사업계에 지금 감돌고 있는 위기의식을 감안할 때 이번 워크숍은 행사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보면 세무대리업계의 난상토론 안건들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조적으로 업무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 엄존하고 있는 데다 세무사는 매년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다. 물리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회원 상호간의 출혈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또 틈만 나면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 넘보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 세무사계에 필요한 것은 자체적인 업무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토양(土壤)의 문제가 선결과제다. 토양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항상 세무대리인 활용 확대를 공언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심지어 회원에 대한 징계권마저 결정적인 것은 정부가 쥐고 있다.

세무사업무의 비전은 앞으로 세무사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그것은 납세환경문제와도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