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말에 접어들면서 범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소비가 급증했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는 개발이 진전되면서 삼림 훼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지구의 허파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그 자체로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그렇지만 이산화탄소가 축적될수록 지구로 유입되는 열(에너지)과 외계로 빠져나가는 열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지구가 점차 뜨거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구온난화현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반드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때문은 아니라는 학설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가 지구온난화 현상, 즉 '온실효과'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한다는데 그치지 않는다. 기온 상승은 국지적으로는 '기후를 변화'시킨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4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였지만 최근에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무더운 여름이 길어지는 반면 겨울도 예전처럼 춥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아울러 동식물 분포도 빠르게 변화해 아열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들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십년 후에는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지구온난화는 범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을 가져다주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류의 이동시기와 방향이 바뀌면서 태풍, 폭풍, 폭우, 폭설 등의 빈도가 현저히 잦아졌다. 뿐만 아니라 강도와 시기도 예전과 판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몇십년만에 처음' 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가 내렸습니다'는 식의 뉴스도 귀에 익어버린지 오래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킬리만자로 정상의 만년설도 십수년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남·북극에 있는 빙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미 엄청난 양의 빙하가 해빙돼 사라져 버렸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수십년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뉴욕이나 동경과 같이 낮은 곳에 위치한 육지는 물속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만약 그런 것이 현실화되다면 인류의 '재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산화탄소는 산성비나 대기오염 등과 달리 직접적으로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환경오염물질과는 구별된다. 그렇지만 기후변화,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세계 각 국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추세를 둔화시키고 종국적으로는 배출량 감축을 꾀하고 있다.

그런 목표는 어느 한 국가만 잘 한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 또는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 지연, 산업생산활동 감축 등과 같은 희생이 동반된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실행에 소극적인 것은 바로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남들은 실행하되 나는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비용없이 혜택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협약 불이행의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고 구체적인 감축방향과 목표가 상당한 정도 설정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 구체화된 것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각 국에서 실천적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점점 더 의문스러워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이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이산화 배출 감축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형평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 개발이 시작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이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기인한다고 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과거의 특정한 시점에 맞춰 감축하고자 하는 것이 한 예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완료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율은 낮지만 이미 그들은 누적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배출량도 개발도상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한다면 선진국의 수십년전 수준과 비슷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에 규제의 칼날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배출억제 기준이 '1인당 얼마'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의 총 배출량'으로 맞춘다면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진국내에서조차 각 국간 이해관계가 상충돼 삐거덕거리고 있다.

아직 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한 의무이행 시한이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필요하지만 아울러 탄소세 등과 같은 환경세를 함께 과세해 수요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환경세의 부과에 따른 당장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앞서 우리가 먼저 부과하고 규제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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