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세무서(seoulrto@nts.go.kr 서장 홍정환)는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현지 확인을 통해 실제사업여부를 철저히 검증 실제사업자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허위 사업자등록신청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일체 거부해 오고 있다. 

파주세무서는 2005년 1월부터 파주교하, 운정 택지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내에서 영업 손실보상금 등을 노리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행위가 성행 되었고  실제사업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발급하게 되면  영업권 보상 평가시 반영되는 년 간 매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빈번해질 것도 예상되어 자료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실제 사업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현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 발급여부를 결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2006년2월23일자 본보)

그러나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 거부를 통보받은 민원인들의 항의성 민원도 강도 높게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는중 이다.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영업 손실 보상이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는 영업에 대하여 3개월 영업 손실액과 시설 이전비를 보상하고 생활대책보상으로 영업보상을 받은자에 대하여 상업용지 18내지27평방미터, 또는 단지내 상가 50평방미터(분양면적) 내외를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권리 를 부여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여부가 보상금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2005년 8.31 부동산대책 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고시일 이전에 실제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세무서는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권폐업 60개 업소, 등록거부 130건을 수행 하였다. 

이를 지켜본 유재학 업무지원팀장은 “이런 성과는 파주로 부임한 후 여러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직원의 숨은 공이 있다”며 “박인섭 조사관보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초가 많았을 것” 이라며 그의 노고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세원관리1과 박인섭 조사관보는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조차 할수 없을 정도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자의 세적부활 및 추가 수용 예상지역내 사업자등록 거부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대단하였고 거친 민원인들의 항의에 신변의 위협도 느낀적이 한 두번이 아니였지만  주무 및 과장 그리고 서장님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를극복하고 좋은성과를 얻을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의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업자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해 일체 등록을 거부해 나감으로 실무자 로써의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라고 겸손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