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초 정부는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외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외국계 펀드에도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시장 상황을 보니 외국계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그 문제를 다시 검토했고, 과세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외국계 펀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조세제도 개편안을 만들 때, 그리고 그것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책학 개론에나 나옴직한 기본적인 요소들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잊고 지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며, 특히 선거가 있는 금년도에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세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되고, 각 제안에 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조세정책을 제안하는 자들이 기본적인 검토하상을 모두 검토한 후 제안을 하고, 유권자들은 조세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정확하게 평가해 투표에 반영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본적인 요소들을 정리해 본다.

첫째, 정책의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정책을 예로 들어 보자. 원칙적으로 외국 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는 금전적 이득을 가져오는 것 외의 국내 경제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조세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내 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가 국내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라면 해외투자의 경우에는 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국내에 유휴자금이 지나치게 많아 버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내 투자를 해외투자에 비해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판단하에 한시적으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해외투자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목표에 맞는 수단이 선정돼야 한다. 직접적인 규제정책과는 달리 조세는 시장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조세정책 변화시 시장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줄 것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의 경우 시장상황을 보면 국내 펀드가 해외에서 직접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는 적으며, 대부분은 외국계 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국내 설정 펀드에 한정하고 외국계 펀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외투자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발표하자마자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으며, 정부는 곧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그 정책수단이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 목표에 맞는 방향으로 잘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펀드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시장상황을 볼 때 그 혜택은 외국계 펀드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외국계 펀드는 국내 세법의 통제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펀드가 설정된 거주지에서 그러한 요구가 없다면 개별 투자자의 소득을 이자소득과 양도소득,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우리나라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펀드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그것이 국내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행정상의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해외투자 촉진효과가 크게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