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세무조사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거나 성실납세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한국조세연구원(전병목 연구원)이 설문조사한 '한국인의 납세의식' 내용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을 기꺼이 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32%에 머문 반면, '어쩔 수 없이 낸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고 한다. 또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응답도 14.4%에 달했다고 한다.

주목되는 부분은 세무조사에 대한 의식이다.

이 설문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 성실납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 납세자는 10 명 중 2.5 명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미국이 6.2 명인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의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이 얼마나 후진성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어서 씁쓸하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현상이 왜 생겼는지는 여러가지 이유를 예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세무조사를 해도 잘 적출을 못하더라'는 식의 조사경시와 '조사가 나오면 적당히 때워 넘기면 된다'는 식의 부정적인 사고가 국민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또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냉소주의가 국민뇌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세무조사는 최대한 줄이되 한번 조사하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여주겠다"고 발언하는 기저가 어디에 있는가를 짐작케 한다.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단 조사하면 '뜨거운 맛'을 보여주는 인위적인 수단이라도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