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고 3배나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재삼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자들의 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납세자들은 서로를 '증오의 대상'으로 알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극에서 극을 달리고 있는 대립정서이다. 조직적인 납세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세련되지 못한 사후관리(대응)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어차피 법에 따라 세금은 매겨지는 것인데 정부가 너무 조급하게 또는 자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인해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면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부당국자들의 절제력을 잃은 듯한 발언이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당국자의 부동산관련 발언을 보면 과연 책임있는 사람들의 말인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용어가 많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오른 만큼 응능부담원칙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부분이다. 우선 부동산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을 '응능부담'에다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다.

부동산은 아무리 값이 올랐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팔지 않는 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별도장치도 있다.

또 "세금이 무서우면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런 '묘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집을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

한마디로 정부당국자들은 하나마나한 말, 속된 표현으로 부아를 돋우는 말로 납세자들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자극적인 말 한마디는 많은 납세순응심리를 무력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절제된 세금발언이 심히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