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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에게도 허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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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증권, 절반 가까이 사실상 '휴지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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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 현황명세서 제출 안해 '탈세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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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출국금지 해제된 고액·상습체납자, 한 푼도 세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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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기회복·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성장 잠재력 확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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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대기업 실효세율 19.1%…차규근 "실효세율 높이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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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최근 6년간 법인세 세액공제 70% 가까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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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5년간 대기업·대재산가 5천500여건 조사해 9조6천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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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行 국세청 출신, 연봉 최대 9배↑…2억5천만원~8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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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세 복원하고, 주식투자소득도 근로소득처럼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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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940만원 받던 국세청 고위직, 재취업후 1천13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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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XC 물납주식서 128억 배당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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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육박 미술품 거래시장, 과세규모는 고작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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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사각지대'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연간 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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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주도 SNS마켓 수입금액 1천425억…2년만에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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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먹튀주유소에 675억 부과했지만…실제 추징은 고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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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납세자정보 사적 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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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세대생략 증여, 5년간 3조8천300억…"할증과세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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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탄소세 도입하면 2035년까지 탄소 10% 감축·세수 29.6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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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실과세 드러나 되돌려준 세금 6년간 9조3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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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 체납정리인원의 1.6배 투입하고도 실적은 절반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