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서 "세무조사 부담완화·세무컨설팅 확대" 밝혀
"코로나19⋅집중호우 피해 中企, 전방위적 세정지원 실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개최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천여건으로 지난해보다 감축 운영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김 국세청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올 한해 국세청 세무조사 운영방침을 설명한데 이어,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도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으며, 최근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가 과세당국에 건의됐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과 R&D세액공제 우선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확산 및 자연재해에 따른 세정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소통의지 또한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은 물론,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계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팬데믹 충격에 대응하고 있으나 복합위기까지 겹치는 등 이제 기업은 대응이 아닌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길목에 있다"고 경영계에 처한 위기상황을 환기한 뒤 “다행히 정부에서 경제회복 정책을 적극 펼쳐주고 있고 특히 세제 및 세정부문에서 개선방안이 많이 나와 반갑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한 "경제는 어렵지만, 납세 불편은 많이 줄었음을 기업인들이 많이 말하고 있다"며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풍호 광주하남상의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고 환기한 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업승계 증여세의 경우에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