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5일 업무보고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지방우대 세제…R&D·투자시 우대, 근로자 이전지원금 비과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시 특별세액감면 점감구간 신설 EITC 기준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면 재설계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녹색전환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국내에서 첨단 제조시설을 짓거나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보조금을 지원해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해 R&D·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한다. 또한 재정·세제·경영평가 제도를 지방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가 전격 도입된다. 지방 우대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와 근로자 정주 유인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가 신설되고,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전면 재설계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과의 합동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향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 경기회복 및 초혁신경제 가속화 △한국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민생경제·공급망 등 안정적 관리를 상반기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앞서 재경부는 중동전쟁 신속 대응, 국내외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 및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장이 세수 호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세부담 정상화를 통해 약화된 세입기반을 확충했다. 올해 5월 누계 기준 세수실적은 199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조5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해외주식 환헷지 △해외자회사 국내배당 과세특례 신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로 석유류 가격을 안정화하고, 할당관세 부당이득 편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오는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반출명령 및 과태료 근거 신설 등 할당관세 제도 악용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대도약 원년’ 도약을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혁신(양극화 완화) 선도,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보고했다. 하반기 3% 이내 물가관리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AX·GX 등 산업전환 선제대응, 부문별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공급망 개선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과 지원책을 꺼내 들었다. 우선 공급망 개선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과 기존 비축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생산·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생산 기반 구축을 돕고, 대체수입시 차액 전액대출해 주는 등 수입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산단·클러스터 지정, 지역 우대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을 위해 대표 녹색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를 신설해 R&D·투자세액공제를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반기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양극화 대응이다. 재경부는 내년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 등을 통해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산정기준 한시 완화 등 돌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성장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 시 세제지원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을 신설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대상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소득요건 완화 등 EITC 기준을 합리화한다. 재경부는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경장 등 활용)를 통해 양극화 완화정책을 총괄 조정할 방침이다. 공정과세 및 경제 대도약을 위한 조세개혁에도 방점이 찍힌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구조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의 전환 등 획기적으로 정비한다.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한다. 대상을 국내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재경부는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5극3특 권역별로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패키지 종합 지원·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근로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방우대 세제 3종 패키지도 내놓았다. 기업 연구개발(R&D)·투자·고용 등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시 지방기업을 우대한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시 지방 우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이전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밖에 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및 비수도권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