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1.07.31. (토)

정부 부동산 담화 직후…국세청, 개발지 3차 세무조사 착수

정부 부동산 담화 직후…국세청, 개발지 3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자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올 들어서만 전국 단위 세무조사 세차례…828명 세무검증대 올라 박재형 자산과세국장 “연소자 주택 구입 과정서 부모 도움 다수 확인” 자금 원천부터 부채 상환까지 흐름 정밀 검증…필요시 친인척으로 조사 확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취득이 불분명함에도 고가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실상 불법·편법증여로 의심되는 다수의 부동산거래가 과세당국에 포착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가 전개된다. 국세청 개발지역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개발지역내 토지 다수취득자 및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374명에 달하는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부동산탈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의 이번 전국단위 부동산 특별세무조사는 올 들어서만 세번째로, 지난 4월1일에는 3기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위주로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16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달 뒤인 5월13일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후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하는 제3차 부동산관련 세무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 내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다수 필지의 토지 취득 및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집중 검증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올해 착수한 총 3차례의 세무조사에서 828명의 부동산탈세 혐의자를 특정해 강도 높은 검증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제 3차 세무조사에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 부족 등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225명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 취득한 법인 및 사주일가 56명 △토지판매 수입누락 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4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 51명 등 374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탈세혐의별로 세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해 치밀한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선정사례 가운데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계좌간 거래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등 취득자금의 적정성 및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받은 자금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 관련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사업자금 부당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해 관련 사업체 및 법인·친인척까지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중개업자 등 토지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해,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 여부에 이어 자금부당 유출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과정에서 거짓증빙, 허위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한편, 토지명의신탁 등 부동산거래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사과세국장은 “최근 연소자의 주택 구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과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의심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상환 내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정밀 검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권익위 "인사·노무·회계 독립 운영한다면 법인 지점이라도 별도 사업장"
한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고용노동청이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분한 처분의 위법성을 밝혔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법인은 국내 6개 지점 중 한 곳이 노동청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에서 해당 지점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지점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분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Tax&Books

더보기
관세 전문 변호사가 쓴 관세법 필독서 ‘관세평가법’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절차인 ‘관세평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평가는 관세형사, 품목분류과 함께 우리나라 관세법의 3대 핵심 축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관은 법인심사·기획심사를 다각도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평가의 실무와 이론을 깊이있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관세 가격결정 결정분야를 다룬 전문서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발간한 ‘관세평가법’(삼일인포마인)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저자인 박영기 변호사는 관세청, 세관, 법무법인에서 오랜 기간 관세분야 업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관세 심사, 자문, 송무에서 축적한 경험과 사례를 집대성해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관세법령과 고시를 요약하는데 그친 기존 관세법 서적들과 달리 WTO협정·해설에 입각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관세평가법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준인 WTO관세평가협정과 WTO관세평가기술위원회 기술문서를 꼼꼼히 해설했다. 또한 관세평가 이론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대법원·하급심 판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유권해설을 책 중간중간 배치해 관세평가 경력자부터 초심자까지 읽고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짚었다. 이를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