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건수 전년 대비 1.6배 증가…적발금액 668억원 방치 보조금 잔액 전수조사로 작년 1조700억 환수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다 규모다. 금액기준으로도 2018년 부정징후 탐지시스템 가동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2026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부정수급 단속 강화…합동현장점검 700건, 특별현장점검 100건 이상 기획처는 지난해 2024년 7~12월 집행된 보조사업 중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역대 최다 건수다. 적발금액도 667억7천만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부정 의심되는 1만780건을 추출해 조사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에서 2023년 493건, 2024년 630건, 지난해 992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23년 700억원에 육박했던 적발금액은 2024년 493억2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다시 667억7천만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합동현장점검으로 317건, 497억원을 적발해 건수·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합동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참여한다. 특별현장점검은 총 106건의 점검대상 중 97건(251억원)을 적발해 적발율이 91.5%를 기록했다. 특별현장점검은 부처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자체 적발실적이 낮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한다. 건수 별로는 특정거래관리, 가족간 거래가 77.5%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적발금액 별로는 통계모델, 특정거래관리가 전체의 70.3%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업들은 경찰 수사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부정수급 규모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예산처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율이 높은 부처 합동현장점검을 작년 600건에서 올해 700건으로 늘린다. 특히 특별현장점검은 매년 100건 이상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치된 보조금 집행 잔액도 전수 조사해 국고 환수한다. 기획처는 2024년부터 보조금 잔액을 대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024년에는 2017년부터 2023년도까지 완료된 보조사업을 전수 조사해 총 1조7천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작년에도 1조700억원이 넘는 보조금 잔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했다. 올해도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 중 작년 말까지 반납되지 않은 보조금 잔액을 조사해 국고 반납을 독려한다. 반납실적을 모니터링해 독려하고, 분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부처별·지방정부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재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부정수급 관리 및 정산·반납 관리 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증빙자료가 누락되거나 미비한 경우, 정산 지연 또는 잔액 미반납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부정수급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토록 새로 규정했다. 또한 중앙관서 장의 필요조치 사항으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명시했다. 부정수급 적발 이후 부처의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서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합동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항을 심의·확정하며, 각 중앙관서에 설치돼 있다. 정산 지연 또는 보조금 잔액 미반납 사업은 새로 패널티를 부여한다. 2회계연도 이상 정산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들 사업자들의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된 보조금의 추가 교부를 중지한다. 관리기준도 강화했다. 재이월이 가능한 요건을 ‘계약절차가 완료됐거나 이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부처가 재이월 승인단계에서 집행 가능성과 반복적 이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AI, 클라우드 중심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기획처는 2030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2031년 1월1일부터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e나라도움은 보조금 교부·집행·정산·사후관리 전 과정에 AI를 활용한다. 또한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정보 자원의 확장성, 유연성,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국고보조금 집행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부정이 중대한 사안은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부정수급액의 5배), 고발, 환수 조치 등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진행하고, 사업구조가 부정수급에 취약하다면 사업 전면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번 회의에서 주요 사례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평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