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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6.12. (토)

정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 검토

정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 검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이지만,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의 지원 제약 등으로 기한 내 구축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2022년 자산 2조원 이상, 2023년 자산 5천억 이상, 2024년 상장사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명문 장수기업의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30년 이상, 부동산업 포함 등 업력과 업종 제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시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직권말소 처리해 주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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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 등 100여종 전자증명서, 위하고에서 편하게 발급받는다
더존비즈온-행안부 업무협약…위하고 플랫폼 연계 개발 기업 고객의 전자증명서 접근성 제고로 업무 효율성 높여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서류 등 기존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약을 이어왔다. 이의 연장선에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위하고)와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WEHAGO 사용 기업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WEHAGO ONE(위하고 원)의 행정서비스와도 기능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왔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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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2판 발간
지난해 초판이 출간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의 제2판이 나왔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박사·경영학박사)와 양수영 법무법인(유) 강남 구성원변호사가 최근 발간한 ‘취득세 해설과 신고실무’ 제2판은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완해 짜임새를 끌어올렸다. 올해 시행 지방세법령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취득세 감면사항을 추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심판례·행정안전부 행정해석례가 모두 반영됐다. 두 저자 모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지방세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병행한 전문가다. 장상록 박사는 대구광역시청에서 30년간 지방세 업무를 맡았고 양수영 세무학박사는 국세청 출신으로 본청 법령해석과 팀장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사 등을 거쳤다. 책은 크게 취득세법 해설과 신고실무,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취득세법 해설은 조문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 및 심판례 등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신고실무 부분에서는 주로 이슈가 되는 신축 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루거나 내용이 지엽적인 데 한계를 느껴 일목요연하면서도 읽기 쉬운 취득세 교재를 만들기로 의기투합했다”며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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