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 위한 핵심과제 역량 집중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AI 대전환,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등 3대과제 임광현 국세청장 "앞으로 1년, 국민 기대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 국세청이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하는 등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한다.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국세청 본연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악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법질서를 구현하되, 생계형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의 손길을 내미는 등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청은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하는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날 첫 번째 핵심과제로 종전의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국세·국세외수입 통합징수체계는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 중이다. 이와관련, 노르웨이는 국세청이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고 있으며, 미국은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에서 통합징수 중으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같이 국세청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나서게 된다. ◆2028년부터 AI가 세금신고서 자동 작성하고 맞춤형 컨설팅 제공 두 번째 핵심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이 지목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이와관련 국세청이 올해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 등에 적용한 결과 총 18만명의 납세자가 35만건을 질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 나아가 AI 기술 활용방안,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정제하는 한편, 과제 개발을 꾸준히 준비해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본격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20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과제 개발을 완료하면, 오는 20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해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 본연의 지향점 조세정의 확립…'탈세 설 곳 없다' 인식 확산 국세청의 존립 목표이자 변함없는 지향점인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선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이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세정환경을 조성한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 등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 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길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 등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조세정의의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는 등 체납관리의 비정상을 해소하고,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구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지난 2월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한 국세체납관리단은 오는 10월8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으며, 2차로 오는 7월부터 국세 2천500명·국세외수입 3천명 등 총 5천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는 데 이어, 10월에는 총 4천명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관제 근로자를 재차 투입한다. 성과도 뚜렷해 1차로 선발된 국세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5일부터 6월5일까지 총 151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등 예산 53억원 투입 대비 285%에 달하는 징수효율성을 기록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임을 자신했다. 이어,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