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6.03.04. (수)

구윤철 부총리 "'최첨단 세정' 통해 납세편의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구윤철 부총리 "'최첨단 세정' 통해 납세편의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재정경제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개최 "채팅하듯 쉽게" AI 활용한 세금 신고에 박차 569명 포상…금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성광벤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60번째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납세문화 역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3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세자와 세제 발전, 세정협조에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건전 납세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1967년에 제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가 경제를 묵묵히 지탱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주는 모범납세자들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며, 사회적으로 마땅한 존경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탈세를 교묘한 절세로 포장하거나 이를 은연 중에 용인하던 과거의 관행과도 단호히 결별해야 할 때"라며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와 AI분석, 지방정부와의 협력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와 세정 구현을 강조하며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했다. 이는 원칙을 지키는 정상화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모두의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 '생산적 금융' 등 핵심과제에 대한 실현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이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국가의 생존전략이 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하고,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제도를 개선해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조세체계' 청사진도 제시했다.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과 소득의 정의가 바뀌면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IT기술을 활용한 세수추계와 조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세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형 조세체계 연구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최첨단 세정'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세금 신고가 채팅하듯 쉽고 편해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관세청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납세지원 서비스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AI 전환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납세는 편안하게,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체감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현장에서 더욱 세심히 살피고 국민을 배려하는 세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중한 세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성실납세가 최고의 애국'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 등으로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이 가운데 납세자의 날 최고 훈격에 해당하는 금탑산업훈장은 주식회사 성광벤드에 수여됐다. 안재일 성광벤드 대표이사는 "모든 납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은탑산업훈장은 △덕산약품공업(주), 동탑산업훈장은 △대한약품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화로직스 △주식회사 한호에 각각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우신특수강 주식회사 △(유)그룹세브코리아에 돌아갔다. 이외에도 산업포장은 경우전기 주식회사 김한정 대표이사 등 12명, 대통령표창은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윤나라 대표이사 등 23명, 국무총리표창은 주식회사 성현인터내셔널 이희순 대표이사 등 25명,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은 주식회사 피앤피시큐어 박천오 대표이사 등 500명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고액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고액 납세의 탑은 처음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수상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수상보다 1천억원 이상 납부액이 증가된 경우만 받을 수 있다.





프로필

더보기

배너

배너


경제/기업

더보기
"메달 색깔 보다 값진 투혼의 기록들" 카스의 '팀 코리아' 응원법
서울역 91m 미디어월에 선수들의 여정 조명 도심·온라인 '팀 코리아' 응원 열기 확산 '비욘드 메달 어워즈'로 비인기 종목 선수 후원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쇼트트랙에서 값진 메달을 수확하며 동계올림픽의 대미를 장식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을 기록, 빙상과 설상을 넘나드는 투혼을 보여줬다. 올림픽은 막을 내렸지만 메달 성적을 넘어 선수들이 남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공식 파트너인 카스는 ‘팀코리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회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선수들의 노력과 여정을 조명하며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순간을 조명하다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 대회는 끝났지만 카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카스는 대한체육회와 공동으로 ‘카스 비욘드 메달 어워즈’를 기획했다. 메달 유무와 관계없이 탁월함과 존중, 우정 등 세 분야에서 올림픽 정신을 빛낸 선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적과는 별개로 알려지지 않은 선수 중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상자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한체육회와 공동 발표했다. 한국인에게 불모지였던 설원에서 2

Tax&Books

더보기
국세·지방세 체계적 이해, 이 한권으로…'통으로 읽는 세법'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학회

더보기
세무전문대학원 발전방향을 묻다…세무학계 석학들 집결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삼/면/경

더보기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