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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관세청,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STR) 적극 수집한다

관세청, 가상자산 의심거래정보(STR) 적극 수집한다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찾아 민·관 협력강화 방안 논의 연일 최고가 찍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외환범죄 악용 근절책 모색 가상자산의 대표주자격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인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추진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0일 두나무·빗썸코리아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간 협의체인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범죄 척결 방안을 논의했다. 고 관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감을 전달했다. 이어,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며,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으로 집계되는 등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외환범죄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해외 원정도박꾼들로부터 송금의뢰 받은 도박자금 160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전송 후 현지에서 외화로 출금·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외국환업무(환치기)를 영위하다 적발됐다. 또한 B씨는 금제품을 홍콩에 수출하고 수출대금 5천억원 상담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하면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적발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정보(STR)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를 소개하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거래소측에서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선 관세청 수사사례와 단속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맞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토대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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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도 포함?…대법원 확정판결 앞둬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세미나 김동욱 변호사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시 제2의 통상임금 사태" 우려 공기업, 평균임금 산입토록 확정 판결…민간기업 다툼에서도 1·2심 근로자 '승' 퇴직금 산정시 경영성과급의 포함 여부에 대한 법원 최종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민간기업은 비상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최태원)가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4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한 가운데,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주요 노동사건으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제외기준인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 여부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 등 3대 예정판결이 꼽혔다.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변호사는 올해 대법원이 선고예정인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해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과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법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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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발간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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