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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9.27. (월)

과학세정 위해 빅데이터센터 만든 국세청, 납세자 단순 '착오' 못 막나?

납세자 착오·이중납부 환급액 최근 5년새 두 배 증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세원·신고관리 정밀도에 ‘치중’…납세자 오류 막는데는 ‘인색’ 국세청이 빅데이터센터까지 출범시켜 ‘과학세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세원관리·조사·징세 분야 등과 비교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교한 세정을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경숙 의원이 지난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오납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단순 행정 상의 실수로 볼 수 있는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액이 지난해 7천460억원으로 전년대비 52.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납부의무면제자가 세금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확정신고때 미공제 △가산세를 잘못 계산해 과다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 △미신고 상태에서 세액납부 등등 주로 납세자의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다. 국세청의 행정시스템이 해를 거듭할수록 과학화되고, 세원관리 및 징세분야에서도 정교한 행정이 구현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이같은 납세자의 단순 ‘착오’ 또한 시스템에서 사전에 걸러줘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모습이다. 그러나 착오·이중납부 환급액은 2016년 3천996억원에서 2020년 7천460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착오·이중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잘못으로 볼 수 있지만, 징세시스템이 정교하고 섬세하다면 줄어들어야 맞는 것”이라면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각종 세금신고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신고관리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징세과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세금신고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걸러지지만 일부 항목은 걸러지지 않아 세액을 납부한 후에 대사해야 한다"면서 "자진신고납부제도라 세액납부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착오·이중납부의 경우 신고가 아닌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며, “현재도 고지납부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이중납부를 할 경우 사전에 전산 상에서 차단이 된다”고 말했다. 결국 고지납부와 자진납부로 이원화된 납부방식에서 고지납부는 착오·이중납부의 문제가 없는 반면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같은 이중·착오납부가 발생하는 셈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신고시스템 못지 않게 납부시스템 또한 더욱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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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413곳 감사보고서 분석…5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413곳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곳은 5곳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취약점 발견을 의미하는 부적정 4곳, 의견거절(범위 제한) 1곳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상장법인 413곳의 2020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점검한 결과 비적정 비율은 1.2%라고 밝혔다. 전기 2.5% 대비 1.3%p 감소한 수치다. 2019회계연도 대비 점검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비적정비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데 따라 5천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비하고 준비·대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감원은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은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지난해 5천억원~2조원으로 확대됐다. 내년 1천억원~5천억원, 2023년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평가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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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조사의 모든 것…김민정 변호사,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 출간
세관조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문제를 미리 점검하는 데 지침을 제공하는 책이 나왔다.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최근 펴낸 ‘세관조사와 관세형사법’(박영사)은 세관조사를 받는 모든 범죄의 성립 및 처벌, 형사절차를 다룬 지침서다. 책은 무역실무와 통관절차, 관세 부과의 개괄부터 관세범죄와 형사절차까지 관련한 내용을 모두 다뤘다. 무역계약의 성립부터 세관조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짚었다. 특히 쟁점별 법 위반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적법한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외에도 원산지, 지식재산권, 외국환거래, 국민보건 등 여러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20여년간 세관공무원, 관세사, 변호사로 쌓아온 경험을 살려 방대한 규정을 모두 비교·정리했다. 또한 무역서적을 따로 보지 않아도 관세형사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무 약어, 중요 서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등 현장 지식을 수록했다.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위반 사례도 다뤄 일반 국민이 불의의 타격을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관세형사절차는 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관점으로 서술했다. 세관조사시 피의자가 어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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