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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청장 지명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청장 지명

임광현 비서실장 "악의적 탈세·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 실현" 기대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 역임하며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엄정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한 인사를 발표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국세청 조사국장,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행정 전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8대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71년 부산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조사국장·징세법무국장・자산과세국장, 서울청 송무국장·조사4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터널링’과 ‘주가 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한편, 국세청장이 공석 중인 상황에서 안덕수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 또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와대의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일정이 시작되며, 앞선 임광현 전 국세청장의 경우 지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정식으로 임명된 전례를 감안하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2월 초순경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프로필]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 ▷1971년 ▷부산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고려대 경제학과 ▷국세청 징세과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구미세무서장 ▷미국 아리조나大(해외파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미국 국세청 ▷부산청 조사1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서울청 송무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겸 국세청장 후보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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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그룹, '정도경영 선포식' 개최
하이트진로그룹은 지난 5일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각 계열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초사옥에서 ‘정도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법과 원칙 준수와 공정·투명경영을 실천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를 다지고, 정도경영을 그룹 전반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선포식은 정도경영 추진 취지 공유를 시작으로 ‘정도경영 선언문’ 낭독, 각 계열사 대표의 선언문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정도경영 선언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모든 이해관계자 존중 △위법·부당행위 예방 및 책임 △경영진의 솔선수범 등 5대 실천원칙을 담았다. 특히 내부거래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등에 대한 사전통제를 강화해 위법·부당행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하이트진로와 각 계열사는 선언문의 실천원칙을 모든 경영활동의 기본 행동기준으로 삼아 정도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선언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함으로써 그룹 전반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인섭 하이트진로 대표는 “창립 100주년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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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에서 거주로…부동산세제 대격변, 대비하는 법" 책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 著 '2027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 앞으로 주택을 몇 채를 보유했는지보다 ‘어디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가?’가 세금을 결정하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 과세 전환을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하면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주요 세제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제 지각변동 속에서 자산을 지키고 최적의 절세전략을 제시하는 신간이 나왔다. 신방수 세무사의 ‘2027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분석’이다. 25년 이상 현장실무를 담당해온 저자는 올해 8·3 세제 개편안을 샅샅이 분석해, 향후 3년간 바뀌는 세법의 핵심을 한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세금의 변화와 실제 부동산 소유자들이 궁금하는 사례와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낸다. 일례로 2주택자인 A씨의 경우 총 주택가액과 주택 수가 동일해도 어느 주택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진다. 공시가격 16억짜리 주택과 4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가 16억짜리 주택에서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8억원이지만, 4억원 주택에서 거주하면 기본공제액은 5억원으로 줄어든다. 거주 주택 선택에 따라 공제 혜택이 크게 엇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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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 고가주택 장기거주 유인 약화로 정책 모순 발생"
김신언 교수, 조세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양도차익에 10% 최저한세 도입 바람직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을 두고 조세전문가들이 실질과세 원칙 위배, 정책적 모순, 조세법률주의 위반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대적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신언 한양여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주택과세에서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한계’ 발제를 통해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실소유자에게 혼란을 주고, 같은 기간 거주한 납세자간 불공평을 야기하는 등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기간 형성된 명목소득(물가상승분)을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제도 본래 취지에 어긋나 실질과세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제한도가 설정되면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장기 거주할 실익이 사라져 ‘최소 거주 후 양도’ 전략을 취하게 되고, 이는 매각·재구입 간격을 단축시켜 정책 모순을 낳는다고 짚었다. 짧은 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실현한 자가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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