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세법 적용상 신청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

  세법적용에 있어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체 등으로 구분한다.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중 단체의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단체는 신청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해왔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입주자회의에 대한 과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개인으로 취급했으나 앞으로는 승인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해석,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공동주택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사용할 뿐 이것을 입주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적립금 예치결과 발생한 이자로 인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할 금액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수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해  종전 예규를 변경했다.

국세청은 법령해석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자소득 원천세율은 22%로 개인과 같지만 소득세 법인세 신고시에는 16%(1억원 초과시 28%)를 적용해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적용도 종전 여타 소득과 합산신고하는 방법과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건축조합이 조합원에 아파트분양후 잔여 아파트를 일반분양할 때 토지취득비용 정산개선

재건축조합은 건설업으로 과세함에 있어 토지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토지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국세청은 종전에는 조합원들의 당초 아파트 취득시기를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토지취득가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시기를 토지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키로 했다.

이는 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데 대해 양도로 인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조합의 토지취득시기를 현물출자시기로 적용해 중복과세를 방지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급이자 부인대상인 초과인출금 계산시 사업과 관련된 장기성예금을 사업용자금으로 인정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이자 중 초과인출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예치된 장기성 예금 적금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인정된다면 사업용 자산에 포함해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출금을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인정해 사업용 부채로 계상한다면, 대출금 중 그와 연계해 예치한 예금도 사업용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인단체로 인정 과세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일 기준
토지취득가액 산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거나 완성후 양도시에도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1주택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으나 향후에는 상속주택으로 간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 등으로 불가피하게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시 거주하거나 보유중 소실 도괴 노후등으로 인해 멸실돼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

어음법 규정에는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등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종전에는 어음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소구권행사 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단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손처리후 소구권행사에 의해 어음채권을 회수하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토록해 세무처리를 간편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