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타결로 부산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에 한층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교역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부산상의는 이번 협상타결을 크게 환영함.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한미 FTA 타결로 유리해진 가격경쟁력을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회원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정부도 이후의 국회비준 절차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피해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부산상공회의소는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한미 FTA에 적극적으로 대응,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한미FTA』체결에 따른 대응방안
□ 한미FTA체결 평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은 세계적으로 197개가 발효중이며,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3개가 발효중이나,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체결 현황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경제로서는 FTA를 통한 세계교역시장 흐름을 외면할 수 없으며, 특히, 항만과 공항을 가진 지역이점과 경제 회생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부산에는 대미교역의 허브항 기능과 국제 도시화, 산업구조 고도화 등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분석
□ 부산지역 대미 수출입 현황
부산지역 대미 교역(2006년)은, 수출 9억 3천만달러, 수입 8억 9천만달러 정도로 중국, 일본에 이어 수출입 모두 3위 규모
부산지역 대미 교역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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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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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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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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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역품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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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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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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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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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금속제품(42.0%), 기계류(2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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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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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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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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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22.1%), 농림수산물(20.3%),
전자전기제품(18.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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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체결과 부산지역 업종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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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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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영향(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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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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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비해 가격경쟁력 열위로 지역 생산업자 피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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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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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양국 간 무관세 적용으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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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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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무관세에서 국제분업 구도 정착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무역
확대 및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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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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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관계보다는 보완관계, 단기적 수출확대 가능성 클 것으로 전망
- 첨단섬유 수입의존도가 높아져 섬유산업의 장기적 발전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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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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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원천 및 첨단기술에서 우위, 한국은 범용 부품소재 생산에서 강점을 가지는 분업된 기술구조로 양국 산업간 피해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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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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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보완적 관계로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부산지역 부품소재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미국과 다양한 협력
채널 및 정책수단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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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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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 비교 우위를 갖춘 제품이 많아 적극적 시장 진출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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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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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동량 증가로 관련산업 크게 발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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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업계 과제
▷ 기술혁신과 첨단화, 품질 및 디자인 개선, 대미 마케팅 강화 등
기업경쟁력 글로벌화
▷ 대미 교역열위 제품의 수출시장 다변화
▷ 가격경쟁력 적극 활용으로 대미 수출 확대
□ 부산상의 대응방안
부산상의는 한미FTA체결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업계 피해 최소화와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한미FTA관련 수시‘기업지원창구’로『부산 한미FTA포럼』 역할을 강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
▷ 한미FTA체결에 따른 지역기업 의견조사(4월중)
- 한미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의견 및 파급 영향/효과 분석
▷ 부산 한미FTA포럼 회의(4월중)
- 한미FTA체결에 따른 지역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협의
▷ 한미FTA 타결내용 설명회 개최(4월 10일)
- 한미FTA 협상타결 내용 및 대응전략 설명
-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 부산시, 부산상의 공동개최
▷ 한미FTA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강화(수시)
- 한미FTA 관련 정보를 월간『부산상의』에 지속적 게재
- 업종별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 및 건의 수렴, 대응노력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