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대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100일 인터뷰

2007.04.06 09:22:25

"성장동력산업·일자리 창출기업에 세정지원 최선"

 

 

-지난해 12월28일 부산지방국세청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간 부산청을 이끌어 오시면서 느낀 소감과 기억에 남는 일은.

 

"제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취임하면서 직원들에게 '따뜻한 세정의 적극 실천', '열정과 주인의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 등을 강조하고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외부고객인 납세자와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바라는 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납세자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 마산·창원 등 일선세무서를 방문해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공단과 사업자단체를 적극 방문해 형식에 구애받음 없이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또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상냥한 미소와 함께 차 한잔을 권하여 고객인 납세자의 시각·청각 등 오감 모두를 만족시키는 '민원서비스 오감만족 플랜'을 시행했고, '민원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가지 불친절 사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적극 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스스로 1일, 1월, 1년 단위의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111 운동'을 전개했고 '새로 나기 도서관'을 개관해 직원정서 함양에도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사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후청사와 직원합숙소 신축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고, 부산청사가 설계에 들어가는 등 차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8일 전군표 국세청장님께서 여러 지방청 중 부산청을 제일 먼저 방문하시어 적극적이고 참신한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격려하시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이곳 부산에서부터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부산청을 잘 운영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국세청장님의 뜻을 받들어 납세자를 더 한층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자세로 국세행정을 펼쳐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임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역 경제 현황과 그에 따른 세정운영 방향은 무엇인지요.

 

"우리 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경제현황을 분석해 보니 경남·울산지역은 조선·기계 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부산지역은 주력산업인 신발·섬유업의 사양화와 중견제조업의 역외이전 가속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지연 등으로 경제활력이 눈에 띄게 저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부산의 강점인 항만·물류 산업과 사양산업으로 치부하던 신발·섬유산업이 재도약의 호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성장동력산업과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책을 펼쳐 지역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애로기업이나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 간편조사 확대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개괄적인 세정지원 방향은 이미 법에 그 테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납세자와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세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28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의외로 세정에 대한 애로와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성실 신고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주기에 관계없이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와, 10여 년 전에 제정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수당 한도가 현재까지 동일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한 중소기업가의 말씀 등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산업현장을 방문해 그분들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반영 가능한 것은 즉시 세정에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은 본청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이나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해 자금편의를 적극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지역경제 토론회·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등에 적극 참가하는 등 지역경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혁신포럼'에 참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례를 공유하고 지원방안을 면밀히 협의했으며, 부산시 주관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부산노동청 주관 '기업지원 종합컨설팅'에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체납 정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존권 유지와 성실한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서민주택 및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가능한 한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무조사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먼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혁신했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목적인 성실신고 담보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건수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 실시 전에 준비조사를 철저히 해 조사기간을 예년보다 약 20%이상 단축했으며, 조사기간 연장에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자의적인 연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법적용이나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도·교정·상담해 주는 방식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오히려 '세무조사가 경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의 은닉·폐기, 기업자금 유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인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조세범 처벌도 강화해 '탈세는 범죄'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로장려세제(EITC)는 일하는 빈곤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가구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일정액의 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원활한 집행을 위해 지방청 내에 T/F를 구성해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문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근로장려세제 교육 자료로 월 2~3회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개별 사업장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그 취지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단체 협회지·소식지에 게재할 안내문과 홈페이지 게시용 Pop-Up창을 자체 제작해 배부하였으며, 고용파악 취약업종인 '통발어업 등 25개 업종에 대한 고용실태 파악 매뉴얼'을 작성해 종사직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ITC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의견 등을 적극 수집해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과 납세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3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국세청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국민속의 국세청'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세무관서를 이용하는 납세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냥한 미소와 차 한잔의 여유를 권하는 '민원서비스 오감만족 플랜'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들 스스로 납세자의 입장이 되어 '민원인이 가장 싫어하는 10가지 불친절 사례'를 선정하고 시정하게 함으로써 납세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액성실납세자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 동반가족도 함께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세금포인트 상위자 등 성실납세자들에게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한 설명서와 함께 지방청장 명의의 감사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지난해에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9%라는 경이적인 신고비율을 기록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전년도에 비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과세표준 적용률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돼 납세인원과 신고세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중으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원활한 신고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신고 대상으로 예상되는 7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 단지별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수한 교육·문화시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국가로부터 더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로 인해 상승한 부동산 가치에 대해 부담하는 보유세입니다. '세금납부'라는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계층 간 통합을 촉진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될 소중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의무이자 아름다운 되돌림이라는 것을 납세자들도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납부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직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향상을 위해 어떤 방안들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건 이 일은 내가 최고다 하는 열정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된 주인의식을 가진 세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일를 위해 주요 보직은 공모와 역량평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해 직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으며, 직장 내 '열린학습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사 내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 나기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기계발에 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1가지 이상의 선행 베풀기, 1달에 1명 이상에게 잘못알고 있는 세금에 대해 홍보하기, 1년에 1편 이상 연구보고서 제출하기 등 '111운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직새내기인 신규직원에게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선배직원을 멘토로 지정해 교육토록 함으로써 빠른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하 및 동료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즐겁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존의 연공서열에서 벗어나 조직을 위해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111 운동이란?

 

직원들이 1年, 1個月, 1日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정해놓고 추진한다는 의미와 함께 일(업무)을 즐겁고 효율적으로 일관되게 처리해 세계 일(1)위의 초일류 세정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111(일일일)운동'으로 명명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올해 안에(1年) 자기가 가장 자신이 있거나 평소에 관심이 있는 특정업종이나 업무분야에 대해 관리방안을 찾거나 연구해 보고서 1편을 제출하게 된다. 또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느낀 업무량 감축 등 불합리한 업무개선 방안이나 납세자가 불편함을 제기한 내용 중 업무개선, 납세서비스 향상방안 등 국세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개선 의견을 1건 이상 제출하게 된다.

 

이와 함께 1개월마다 추진할 내용으로는 ▷매월 책 1권 읽고 동료와 바꿔보기 ▷친구 등 지인 1명 이상에게 세금바로알기 홍보하기 등이 있다.

 

직원들은 또 매일(1日) ▷동료, 납세자 등 주위사람에게 1가지 선행(칭찬․웃음) 베풀기 ▷세법전 1조문 이상 읽기를 수행한다.

 

 

 

※새로 나기 도서관은.

 

도서관은 올해 3월2일 개관했다. 2006년 혁신역량평가 결과 부산청이 전국 6개청 중 1위의 성적을 거양해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으로 총 600만원 중 지방청에 3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부산청 직원 모두가 세정혁신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성과보상에 대한 토론 결과, 혁신역량평가 1위의 성적을 기념하고, 적은 예산으로 보다 의미있게 사용해 그 결과가 전 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서를 구입해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방청 5층 대강당 정면에 '새로 나기 도서관을 마련해 구입한 도서를 비치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대여․반납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에는 약 300권의 양서가 채워진다. 도서는 직원들의 희망 및 추천을 받아 구입하고, 고가도서, 전문도서, 대하소설 등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도서는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또 희망도서의 부족분은 많은 직원이 볼 수 있는 신간위주로 구입키로 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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