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반회계 세입이 171조2천억원, 세출이 154조3천억원으로 16조8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44조9천억원, 세출이 42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오후 3시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양인석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는 정부의 세입과 세출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로서, 이의 마감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

2007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결과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171조2천억원, 세출이 154조3천억원으로 16조8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익년 이월액 1조5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5조3천억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44조9천억원, 세출이 42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조1천억원이 익년으로 이월되고 이를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총세입부·총세출부를 마감한 데 이어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잉여금 발생사유’에 대해 “세입측면에서 약 6조원이 일시적 특이요인이며 경기회복과 그간의 과표양성화 노력 등에 따라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데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6년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일부세수가 2007년으로 이월되었다”면서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 등을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세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세출 측면에서 예비비 미사용(1조2천억원), 인건비 절감 등 예산절감 노력에 따라 예년에 비해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분석했다.

국고국 관계자는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최근 유가급등, 서브프라임 부실 확산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재정수지를 개선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세수상황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국채상환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