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집에 따르면 200여건의 사례 분석결과 ▶낭비 또는 비효율 4조625억여원 ▶예산편성 목적외 사용 1천220억여원 ▶횡령 44억여원 ▶향후 발생할 예산낭비를 감사를 통해 사전예방 6조4천868억여원 등 총 10조6천75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사례집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8천여건의 회계 관련 지적사례 중 공통·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분석하고, 그 가운데 사업 타당성 분석의 소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회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10대 유형을 선정하고 이러한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 200여건을 수록했다.

인수위원회의 분석결과, 이 사례집에 실린 200여건의 사례만으로도 예산낭비 등의 금액이 계 10조6천75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낭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사업 및 자금의 사후관리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규나 제도는 물론, 남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예산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점이다.

사례집에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로 예산절감에 기여하여 다른 기관이나 회계직 공무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 22건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예산절감 업무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 사례집이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환기시키는 기초 자료가 되어 새 정부의 ‘예산 10% 절감’ 목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이 사례집을 국회, 중앙부처,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여, 금년도의 “10% 예산절감 방안”의 작성준칙으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원으로 하여금 이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들을 감사기준으로 삼아 예산집행단계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지도감사에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한편 인수위는 내년부터는 이 사례집을 각 부처의 예산요구와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례집에 수록된 유형이 제도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여 항구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예산낭비 10대 유형 >

1.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2.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3. 계약 및 공사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4.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 불급한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5.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6. 기금 관리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7. 선심성·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8.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예산낭비

9.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수입증대 일실

10.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