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삼성 전현직 임원 등 특검에 형사고발

2008.02.13 17:30:34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삼성비자금의혹과 관련,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33명을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특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개혁연대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삼성비자금의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개설경위와 입출내역 등에 대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음에 있어 입금자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위계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한 점에서 범인도피, 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면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는 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특검의 위상을 세우고,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도 법의 준엄성과 엄정함을 확인시켜 줄 것을 삼성특검에 요청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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