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경제활성화 사업과 감세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특히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도 경감하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이를위해 ‘규제의 최소화&세율의 최저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강 내정자는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과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을 강하게 어필한 강만수 내정자는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전제한 뒤 “이를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함께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제시했다.
강 내정자는 경쟁선진국에서 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회 재경위원들의 ‘747’공약(연평균 7% 성장, 10년 뒤 국민소득 4만달러, 10년 뒤 7대 강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우제창의원(통합민주당)은 “대선 초반에는 우리 경제가 매년 7%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5년 동안 연평균 7% 성장으로 말이 바뀐 뒤 다시 청문회 전후로는 임기 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만들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공약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의원(통합민주당)은 “전문가들 대부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 후반으로 전망하는데 내정자는 6% 성장을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 압력이 심해지고 있고 국제수지도 악화되고 있어 재정 확대정책을 쓰기도 어려운데 (6% 성장 달성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을 쓰면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막연한 기대일 뿐”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라 마땅한 수익모델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의원(한나라당)은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 가을에 찬바람 부는데 일자리는 없고 서민들 지갑은 나아지는 것 없고 그러면 민심이 등을 돌릴 텐데 차라리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내세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현실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 내정자는 “새 정부 취임 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 성장률이 1.3%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6% 성장을 얘기할 때 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면서 “6% 성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재경위 의원들이 ‘747 공약’은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강 내정자는 “7% 성장은 비전이자 목표”라며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 있지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응수했다.
문석호의원(통합민주당)은 “(외환위기라는) 불을 낸 사람 중의 하나로 인정하냐”는 질의에 대해 강 내정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재경원 차관으로 갔을 때 이미 불이 붙고 있었고 그래서 첫날부터 환율과 경상수지 담당과장에게 하루도 빼지 말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강 내정자는 오제세의원(통합민주당)이 질의한 “외환위기 재경원 차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중산층 몰락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사과라기보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다. 1년간 재임한 것에 대한 책임은 졌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