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세율, 넓은 세원'-'강만수 재정플랜' 시동

2008.03.03 10:00:00

강만수 기재부 장관, '납세자의 날' 기념식서 '글로벌 재정정책' 제시

정부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에서 경제 4단체장, 수상자 및 가족,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관계자 등 1천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념식 치사에서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라면서 “국세청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서 납세자에게 안내해 주는 이른바 ‘신고서 사전작성 안내제도’(Pre-filled Tax Return)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넓은세원, 낮은 세율’ 체계구축을 위해 조세개혁방향을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솔선수범해 아끼는 정부,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절약과 감세를 원칙으로 삼아 국민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고 납부된 세금은 꼭 필요한 부문에 알뜰하게 사용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납세자를 대표로 나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욕 제고와 친기업적인(business-friendly)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신원 에스케이씨(주)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경재용 동문건설(주) 대표이사와 정태석 오덱(주) 대표이사가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모범납세자 265명, 세정협조자 66명, 유공공무원 181명과 우수관서 8개 기관에 대해 정부 포상식이 거행됐다.

 

‘고액 납세의 탑’ 수상기업은 (주)우리은행과 (주)신한은행이 국세 4천억원 탑을, 중소기업은행, 삼성생명보험(주),(주)한국외환은행, (주)하나은행이 각각 국세 3천억원 탑을, 현대모비스(주)는 국세 2천억원 탑, 지에스건설(주), 교보생명보험(주), (주)포스코건설, (주)대구은행이 각각 국세 1천억원 탑을 수상했다.

 

연예인 감우성씨와 김정은씨 등 15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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