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달라졌다,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

2008.03.05 12:57:45

국세청 두마리 토끼 잡는데 주력 '국민의 알권리 충족'&'개별과세정보는 보호'

국세청은 신규통계 68건을 포함한 총 270개 항목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개별과세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과세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세통계는 대폭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법인, 일반,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종전 14개 업종에서 50개 업종으로 세분화시키는 등 기존통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

 

연예인, 전문직, 병의원, 교육관련 서비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기장한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 등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 종전에는 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계를 다수 수록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를 위해 통계 산출근거, 용어 해설, 사용시 주의사항 등 주석사항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조세전문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통계연보와 별도로 세법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국세행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영기 국세청 통계기획팀장은 “국세통계 수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56건의 신규통계를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가 있었다”면서 “이를 반영해 이번에는 신규 공개건수를 전체 270개 중 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 보다 신규통계 공개 건수 48개보다 25.2%가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공개항목을 보다 세분화시켜 공개했는데 전체 270개 가운데 75개를 늘려 전년 61개 14개 증가해 27.8%가 늘어났다.

 

수요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국세통계를 분석해 볼 수 있도록 각 세목별, 소득에서 세액이 산출되기까지의 과정별 통계를 상세하게 공개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의 경우 종전 3개 유형 38개 항목을 5개 유형 94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종전에는 지역별·연령별·과세표준규모별로만 유형을 소개했으나 올해는 성별, 소득금액규모별 유형을 추가시켰다.

 

국세청은 항목에서도 소득금액 산출과정 22개, 소득공제 및 산출세액 계산 46개,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계산 26개 항목으로 세분화시켜 공개했다.

 

또한 지역별·업태별·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 세부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각종 지표간의 교차분석을 확대했다.

 

2007년도판 국세통계연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가통계 통합DB(nsdb.nso.go.kr, 4월중 개통예정) 등 다양한 매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 팀장은 “앞으로 시사성이 있거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통계는 통계생산이 완료되는 대로 e-나라지표를 통해 수시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국민의 과세정보욕구를 충족시켜나가는 동시에 국회·학계 등의 조세정책분석이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국세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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