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휘발유·경유 등 탄력세율을 10% 추가 인하하기로 한 방침은 오는 10일 정유사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기존에 받아놓았던 재고를 소진하는데 일정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주요소 인하효과는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최중경 제1차관<사진>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아 이같이 발표했다.

기재부는 유류에 대한 인하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4개 정유사 및 전국 1만 2천여 개 주유소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내달 15일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용 LPG에 붙는 리터당 170원의 유류세도 면제해주기로 한 내용도 기존 발표 내용대로 오는 5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휘발유·경우 300원/ℓ, LPG 147원/ℓ)도 연 1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출퇴근(오전 5~7시, 오후 8~10시)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4월 20일경부터 최대 50% 인하된다. 민자고속도로는 손실액과 관련된 국고지원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추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자영업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완료해 7월부터 인하된 요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2010년까지 요금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현 5.2%에서 동결된다. 정부는 필요시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하반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5천억원 늘린 2조 4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밀 등 주요 곡물의 할당관세도 내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업용 원자재·사료용 원료에 대한 농업단체의 할당관세 인하 요구가 있다”며 “시장접근물량 확대 등과 함께 할당관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인하하는 쪽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