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세금과 원가공개 등과 관련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데에도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경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유동성 과잉 현상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대는 6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2007년 경제부처가 청와대에 제출한 ‘유동성 관리 실패 경위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다.

'경위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거품을 가져온 유동성관리 시스템에 내재한 제도적·관행적 문제점을 밝혀 이러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가격의 버블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기본적으로 유동성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청와대의 판단이 과연 적정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경위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동성관리시스템에 내재된 문제점들이 담겨져 있는 만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면서 “관계기관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재경부와 금감위가 여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실재하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 인상 억제, 매점매석 품목 고시 등 행정력을 동원한 물가지수 관리대책의 성격이 농후하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로 돌아서는 대신 이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1970년대 방식으로 대처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