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08년과 2009년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조원, 내년 18조원 등 모두 20조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하고 실천방안으로 경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의 경비를 우선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2008년에는 경상비를 10%축소하고 인건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3천4백명의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신규증원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는 중복으로 발생되는 사업과 집행을 효율화해서 절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2009년에는 경상비를 올해 예산대비 10%축소하고 인건비는 올해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계속 유지하고 사업비는 재량적 지출이외에 의무적 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해 절감하기로 했다.

올해 부처별 예산절감 방안은 이달말까지 확정,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예산절감 계획안을 이달 중순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세입의 확대를 위해서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입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절약예산을 감세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유류세 인하로 세수1조2천억원이 줄어들고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수1조6천억원이 감소할 경우 이런 여유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예산절감의 10대 기본원칙으로 제도개선을 우선 실시하고 정부역할을 명확히 하며 민간의 효율성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등 10개 사항을 정했다.

재정부는 절약예산으로 세계 초일류 산업(반도체·조선 등 5대 산업), 미래창조산업(보건·의료·게임 등), 신기술 융합산업(IT·NT·BT 등), 경쟁력 강화기반사업(신재생·금융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부품·소재, 기계 등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

1, 제도개선 우선

재정지원에 앞서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동일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  
2, 정부역할 명확화

시장에서 공급 가능한 부분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

3, 민간의 효율성 활용

재정사업 중 아웃소싱 등 민간의 효율성을 통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이를 적극 활용

4,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단체 공익활동, 민간 기부, 자원봉사인력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 이를 장려하고 지원

5, 타당성 검증 강화

재원이 수반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 실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재정을 지원

6, 최소비용 원칙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원가계산, 경제적 공사방법, 철저한 계약심사 등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추진

7, 유사, 중복 금지

타부처, 지자체, 민간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여부를 점검,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통합 수행

8, 우선순위 조정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9,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

10, 정부의 솔선수범

공공서비스를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서운영비 등 정부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를 우선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