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품의 가격 인하를 도모하기 위해 가공 및 사료용 원료, 커피크림원료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무세화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인하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차원 노력의 일환으로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공용 및 사료용 원료, 농업용 및 산업용 원자재, 커피크림원료 등의 관세율이 무세화되며,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원유와 LNG는 1%, LPG는 1.5%,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는 3%의 할당관세율이 각각 적용되고 있으며, 제분용 밀(0.5%), 가공용 옥수수(0.5%), 사료용 대두박(1%)에도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품목별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상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일부에서 매점매석, 파업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을 꾀하는 등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영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통화관리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물가 상승과 관련해 서민 생활품목이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달 초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1차 조치를 취했지만 그 이후 원유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물가관리라고 하면 직접적 가격관리를 연상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관세를 낮추고 유통가격의 편법 인상이나 매점매석을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유통과정을 합리화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가격이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장관은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되므로 정부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물가의 편승 인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