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신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지원으로 인해 한국관광이 위기가 봉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한가운데는 세제원을 비롯한 각종 행정규제가 관광업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때마침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의지를 표명하자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업계는 물론 국제수지정책차원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세제측면에서는 대표적인 예로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문제를 꼽고 있다.

지난 77년부터 관광호텔에 적용돼었던 부가세 영세율은 91년 관광호텔이 호화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폐지됐고 이후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등 당시의 정책필요에 따라 시행과 폐지를 반복되어 온 '정책세목' 중 하나다.

때마침 대한상의는 28일 ‘새정부 출범과 관광선진화 5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관광의 위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관광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관광업계의 현주소와 정책개선 방향을 예단해 볼 수 있다.

우선 세제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부가세 영세율 적용내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높은 호텔 객실료가 국내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이 한시적, 이벤트성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은 관광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는 사례”라고 제시했다.

상의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이미 2005년에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지출의 가파른 증가로 적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조원을 넘어선 해외골프관광이 관광수지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한국을 찾는 관광객은 호텔비를 비롯한 높은 여행경비로 인해 국내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내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상의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관광산업의 육성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 한국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글로벌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전면적 규제개혁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인바인드 경쟁력 제고 ▷민간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新관광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관광선진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체계 마련 등 한국관광 선진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국관광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전면적 규제개혁 단행.

 
우선 상의는 “29개월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 절차 등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인허가, 차별적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혜택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넘어서 각종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광을 사치성 소비산업, 환경훼손형 산업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

이로인해 진흥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산업단지와 관광단지의 지방세 지원이 다르다고 토로하고 있다.

▣ 지방세 지원비교(관광단지와 산업단지)

▶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인바인드 경쟁력 제고.

최근 관광시장 변화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의 관광수지 적자폭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가격경쟁력 확보와 함께 한·중·일 관광협력, 컨벤션산업·국제기구 유치 등 국내외 쌍방향 정책으로 인바운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의는 “제조업의 8배에 달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 등 차별적 규제가 한국관광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에서 도쿄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 호텔 객실료를 일례로 꼽고 있다.

즉,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 환경·교통 등 부담금, 산업용 가스요금 적용, 외국인 고용, 보험료 등 많은 부문에서 비용절감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

상의는 “동남아시아 6개국이 ‘6-in-1=Tropical Paradise’라는 구호아래 하나의 관광존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성장일로에 있는 동북아 관광시장을 유치하기 위해 한․중․일 관광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는 “한·중·일 관광공동체는 3국이 공동으로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3국간 출입국 간소화, 연계상품 개발, 중저가 항공노선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 민간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지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비롯한 인프라 지원, 인허가 간소화 등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 긴 자본회수기간, 규제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저조한 민간의 관광투자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이같이 제시했다.

상의는 50년간 토지임차조건으로 개발된 홍콩 디즈니랜드를 사례로 들었다.

우리나라도 관광지 개발방식을 토지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변경하면 높은 토지구입·개발 비용과 토지보유세 등의 부담이 줄어 보다 활발한 관광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상의는 “민간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열악한 관광인프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각종 연기금과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관광산업펀드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新관광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문화콘텐츠, 의료, 웰빙 등 복융합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의료와 미용관광, 한류관광, 웰빙체험관광 등 우리나라 특색에 맞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레지던스, 펜션, 의료미용관광, 온라인여행업체, 관광콘텐츠업 등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업종과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제도 역시 이러한 산업변화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제도의 공백으로 이러한 신업종과 비스니스가 지원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쟁심화로 중복투자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지역관광산업도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개발단계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위탁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관광선진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체계 마련.

관광산업은 조세제도, 입지, 토지, 환경 등 다양한 정부부처, 법령과 연계되어 있어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을 완전히 반영시키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따라 상의는 일본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영국의 영국관광발전위원회, 프랑스의 국가관광위원회와 같이 정책조정기능을 가진 ‘(가칭)관광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사업(관광숙박업, 여행업 등)의 인허가, 등록, 보고의무 등 법조항의 1/4(총 20가지)이 규제조항인 ‘관광진흥법’도 관광산업지원 내용을 대폭 추가해 ‘관광산업법’으로 확대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법체계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의지가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관광을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선진화된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