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참여정부 5년간 증가한 국가채무는 13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보다 46조9천억원 늘었으며 국유재산은 276조원으로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298조9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조1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통계청이 추계한 전체 인구 4천845만6천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국가채무는 616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289조1천18억원으로 전년보다 5.8%인 15조8천881억원이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32.1% 수준으로 전년의 32.2%에서 소폭 낮아졌다.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 등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7조3천억원(40.6%)이었고 자산이나 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171조9천억원(59.4%)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확보(11조2천억원)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채발행(6조7천억원) 등에 사용됐다.

중앙정부채무는 2003년 158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289조1천억원으로 5년간 130조2천억원(82.0%) 증가했으며 GDP 대비 규모는 2003년 22.0%에서 지난해 32.1%로 10.1%포인트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2003년 52조8천억원에서 2004년 70조6천억원, 2005년 91조7천억원, 2006년 110조4천억원, 2007년 117조3천억원 등 5년간 64조5천억원 증가했으며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33.2%에서 지난해 40.6%로 7.4%포인트 높아졌다.

이밖에 지난해 총세입액은 216조355억원, 총세출액은 196조9천47억원으로 결산상 19조1천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액 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6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채권은 184조원으로 전년말에 비해 46조9천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사실상 받아 내기 어려운 세금 등 결손처분액 39조1천억원을 국가채권에 포함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권광호 기획재정부 국고국 결산과장은 ‘국가채권 결산’과 관련,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무재산, 거소불명 등 채권회수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회수절차를 정지했다”면서 “그동안 각주로 표시하던 조세채권 결손처분액을 2007년부터 채권현재액에 포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