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제18대 국회가 ‘민생경제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국회’가 되어 각종 조세제도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가 최근 전국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바라는 국회상은 ‘민생경제현안 해결형 국회’가 72.8%로 압도적이었으며, ‘민심 및 지역유권자이익 대변형 국회’는 15.7%, ‘정부견제형’은 7.1%에 그쳤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제출할 예정인 ‘법인세법 개정안’ 등 각종 민생경제현안 관련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4>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주력할 분야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조세제도가 41.5% ▶노동제도 22.0% ▶공장 등 입지관련 제도 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세부담 인하와 협력적 노사관행 정립, 복잡한 공장입지 관련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살리는 핵심과제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18대 국회에서 이와관련된 입법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규제개혁촉진법 제정 50.2% ▶출총제, 금산분리 등 핵심 현안과제의 완화·폐지 관련법 개정 21.5%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해소 관련 입법 19.3% 등의 순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은 18대 국회가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 경제성장·발전(58.3%)를 최고로 꼽았으며 참여정부가 강조했던 지역간 균형발전(22.4%)이나 ‘국민복지 증진’(18.0%)이라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17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49.4%가 실망감을 표시했으며 만족하는 경우는 4.4%에 그쳤다.

특히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62.9%(불만족 47.8%, 매우 불만족 15.1%)에 달했다.

응답기업들은 이상적인 국회의원상으로 ▶현안과제 해결에 집중하는 CEO형(53.5%)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형(27.7%) ▶도덕성과 친화력을 갖춘 군자형(14.2%)의 순으로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정부가 밝힌 규제개혁과 세제개편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은 법령을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18대 국회는 화합과 상생의 국회로서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기업과 국민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