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금년예산 2조5천억원 절감 경제살리기에 투입

2008.04.15 09:21:54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2조5천억원을 절감해 이를 경제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등에 활용하는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재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기존의 할일을 100%하면서 예산은 10%절감해 재투자함으로써 110%의 효과를 얻기 위한 ‘예산10%절감 실천방안’에 따른 것이다.

 

15일 예산실 관계자는 “올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됐고 사업계획이 국민에게 공표·집행 중에 있어서 구조조정에 제약이 있었지만 각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최대한 절감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조5천원억은 사업비 1조6천억원, 경상비 6천억원, 인건비 3천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을 초과해 예산을 절감했다.

 

사업비는 정확한 사업수요 예측, 조달방법 개선, 창의적인 공법 개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절감했고 경상비는 기본경비, 운영비, 여비 등 공무원 직접 사용경비를 10%수준으로 절감했다.

 

인건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유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예산실 관계자는 “절감된 예산전액은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투자되는 사업은 경제살리기(4천억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2천억원), 공공안전 강화(4천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8천억원)을 위해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사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활용사업은 ▶신도림역 등 노후하고 불편한 역사를 전면 개선 ▶상습정체구간인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을 신설, 아동 범죄에 강력 대응 ▶외부위험에 취약한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에 투입된다.

 

재정부는 예산절감계획 추진상황을 재정관리점검단(제2차관) 운영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예산절감 성과를 제고 하는 한편, 2009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구조구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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