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국무회의 심의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조9천591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조4천542억원 등 5조4천133억원이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는 2조9천788억원, 채무상환에 2조852억원을 각각 사용하게 되며 4조8천655억원은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가운데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은 대통령 승인후 즉시 집행할 예정이며 세계 잉여금 사용은 올해 중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남봉현 국고과장은 "이번 세계잉여금 처리 조치로 인해 재래시장 주차장 건설, 직거래장터 개설, 영세주민자녀 장학금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시책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국가채무도 축소되어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