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낮 12시 서울 반포동 팰레스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경제동향과 경기전망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주 계획된 ‘제1차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강 장관은 우선 ‘경기상황’과 관련 2/4분기 이후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데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고유가 등 대외여건 악화가 국내에 파급되는 부정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경제심리’에 대해 참석자들은 “최근 경제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알리고 정부의 상황인식과 정책방향을 적극 제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기관장들은 ‘수출’과 관련,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시장의 경우 경기위축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기업들이 대미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한·미 FTA의 조기비준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책대응’에 대해서는 경제성장속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단기적·선제적인 경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내수진작 및 고용 창출에 효과가 큰 서비스업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내수 부양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용’에 대해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고용부진에 정부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로 올해 1~3월중 취업자 증가가 21만명에 그쳐 작년 월평균 28만명보다 약 7만명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한 모습이었으며 특히, 금년 3월에는 신규 취업자 증가가 20만명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고용부진’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기둔화에 따른 것이나, 비정규직법의 경직성, 인력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문제 등도 함께 고용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됐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물가상승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요인에 기인하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시행된 석유제품 가격 실시간 공개제도 등 공급측면에서의 유통구조 개선이 물가안정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개방확대 등 수급조절을 통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