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법정 세무사제도를 가진 10여개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만하다. 향후 FTA체결 등을 감안할때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바람직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치사를 통해 “최근 도입된 전자신고의 경우, 지난해 전자신고율이 법인세가 96.9%, 종합소득세가 81.2%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보다 전자신고를 먼저 시행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세무사 제도가 시작된 60년대 자진신고율이 법인세가 70%, 소득세가 40%정도에 불과했다”고 회고한 뒤 “현재는 자진신고율 수준이 법인세가 95%, 종합소득세가 90%를 넘는 등 크게 제고됐다”고 격려했다.

또한 “지난 61년 시작된 세무사 제도는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세무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 높이 평가했다.

이를위해 강 장관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행 ‘보수교육 의무이수제’를 폐지 등 세무사들을 위한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이에앞서 세무사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조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산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