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사 말씀
존경하는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납세자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정 건전화와 기업회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가
회원 8천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발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Ⅱ 세무사들에 대한 격려
1961년 시작된 세무사 제도는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법정 세무사제도를 가진
10여개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대단히 성공한 사례라고 평가할 만 합니다.
세무사 제도가 시작된 60년대 자진신고율이
법인세가 70%, 소득세가 40% 정도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자진신고율 수준이
법인세가 95%, 종합소득세가 90%를 넘는 등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도입된 전자신고의 경우,
지난해 전자신고율이 법인세가 96.9%,
종합소득세가 81.2%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우리보다 전자신고를 먼저 시행한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세무사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Ⅲ 현 경제상황 및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환율 등 대외 불안요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정부는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 시키는 데
경제운용의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첫째,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과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여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것입니다.
둘째, 지속 성장을 위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선진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를 구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성장의 과실이 각 계층에 골고루 확산되도록
고용기회를 최대한 늘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적극 발굴․육성하겠습니다.
R&D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 관광, 물류 등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Ⅳ 조세정책 방향 및 세정운용 과제
앞으로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조세제도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 세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도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향후 개방과 경쟁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비하여
세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연결납세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기업과세 제도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게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低稅率 구조로의 전환를 추진하면서,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축소하고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
세원 투명성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세감면․일몰 규정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국세감면 한도제 등 조세감면 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에 맞추어
조세정책 방향도 납세자 친화적(Taxpayer-friendly)으로
나가겠습니다.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신고·납부절차를 감축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여
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 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Ⅴ 세무사 제도 선진화
정부는 이러한 조세정책 방향에 맞추어
세무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세무사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세무사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지급조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산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수교육 의무이수제’ 폐지 등
세무사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아울러
세무사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세무사 업계 자체의 노력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납세의뢰인의 탈세를 지양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등
과표 양성화를 통해
건전 세정 확립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FTA 체결 등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무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에도
적극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Ⅵ 맺음 말씀
앞으로 정부는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70년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도입으로
세제의 기본골격이 갖춰진 이후
그간 단기적·부분적인 세제 개편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해
조세원리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개편 작업에서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이
세제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일선 현장에 있는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등을 통해
세제를 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세제를 아무리 개선해도
국민들이 세제와 세정의 향상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중국 송나라 범엽(范曄)이 지은 후한서에
‘복소무완란(覆巢無完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엎어진 새집 밑에는
온전한 알이 없다는 뜻인데,
근본이 썩으면
그 가지와 잎도 썩는다는 의미입니다.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 혼자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납세자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분의 사명감과 직업윤리를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4월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