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국세청의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국세청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진단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최중경 1차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위원은 ▶정병춘 국세청 차장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심태섭 단국대교수 ▶전영한 서울대교수 ▶김근세 성균관대교수 ▶박명호 조세연구원 세정연구팀장 등 7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국세청 조직진단’과 관련, “기획재정부 대통령 업무보고(3.10)에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무행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면서 “이를위해 국세청 기능과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기관인 BAH 코리아(Booz Allen Hamilton)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면서 “약 4개월(5월~8월)정도후면 연구결과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진단위원회’는 용역수행기관 선정, 과제 선정, 조직진단 방향제시, 용역 경과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등 조직진단 전반에 걸친 주요사항을 협의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초순경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조직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법령개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