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인세율을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R&D(연구개발)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를 추진하겠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 1단계 감세조치를 취한데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2단계 감세’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현행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3단계 감세’조치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해 재정수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과세기반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강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계 최고로 조성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같은 감세를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그는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최근 감세조치 등으로 조세부담이 하락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조세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수준은 매우 높다고 감세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2007년 22.7%로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율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재정부는 투자증대와 내수확충을 통해 시장활력을 제고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